중국 개인파산제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제언
Legislative Suggestions on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제때에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채무자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파산제도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부단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거래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기업법인에 대해서 ‘기업파산법’을 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인파산과 관련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뿐만아니라 개인에게 매우 큰 손실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파산을선고해야 할 경우, 집행에 있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피집행자에게도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본 논문은 중국의개인파산제도 구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서 시작해 중국의 개인파산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파산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인파산제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원 시스템의 불완전, 지방입법조치의 불완전 그리고 이론적 접근이 부족 등으로 들 수 있다. 지원 시스템의 불완전의문제에 대하여 사법지원 시스템의 설립,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시스템 구축및 개인파산상업보험 시스템 구축 등 측면에서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지방입법조치의 불완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고위급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평 원칙과 고효율 원칙의 측면에서 개인파산제도의 중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divid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a market economy. In the case of default in the market economy, when repayment cannot be made on time, the debtor must be able to smoothly exit the market while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That is why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is on the rise. Due to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consta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economic transaction activities continue to increase, so disputes over bonds and debt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response, China enacted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for corporations, but the system related to personal bankruptcy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is a huge loss not only for the country but also for individuals. Because when the court has to declare bankruptcy against an individual, not only is it difficult to enforce, but it is also helpless for the person to be enforced. Faced with these practical difficulties, this thesis starts with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China’s personal bankruptcy system and discusses the elements necessary for China’s personal bankruptcy system. So, first of all, let’s take a look at the basic discussions related to the bankruptcy system. After that, China’s laws and related policies are reviewed. In addition,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effect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s comparatively analyzed. Finally, the case of Shenzhen, which is operating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on a pilot basis, is comprehensively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The authors would like to make a comprehensive proposal regarding China’s establishment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참고문헌 (51)
- 谢振民, "中华民国立法史" (1978), 正中书局出版社
- 邹 瑜, "法学大辞典" (1991),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伊藤真, "破产法⋅民事再生法(第 4 版)" (2018), 有斐阁
- 李一博, "论我国个人破产法律制度的构建", 博士, pp.2021
- 胡倩文, "个人破产制度的立法重构", 贵州警察学院学报, (2) (2020)
- 陈 波, "个人破产制度构建初探", 法制博览, (2) (2022)
- 李东风, "我国个人破产失权与复权制度实体规则探析", 商丘师范学院学报, (1) (2023)
- 汪青松, "论平衡性个人破产制度的构建", 湖北社会科学, (2) (2023)
- 陈 霞, "价值, 效益与风险 : 个人破产制度的多位审视", 上海市经济管理干部学院学报, (2) (2023)
- 谈 萧, "个人破产与企业破产的制度融合", 经济法论坛, (1) (2023)
- 汤维建, "我国个人破产立法的制度框架构想", 上海政法学院学报(法治论丛), (2) (2023)
- 孙 铭, "个人破产免责制度的正当性基础及其实现路径", 金融文坛, (1) (2023)
- 管 璐, "个人破产制度 : 探索市场经济中的个体"退出"制度", 大陆桥视野, (2) (2023)
- 王 莉, "个人破产免责制度的本土化构建", 法制博览, (4) (2022)
- 杨 成, "价值与实践 : 个人破产中的失权制度", 法制与经济, (1) (2023)
- 周 兴, "个人破产制度中破产管理人与继承中遗产管理人的衔接——由一起个人债务清理案件引发的思考", 法制博览, (1) (2023)
- 耿婉君, "论我国个人破产制度的必要性和可行性", 秦智, (1) (2022)
- 林兴勇, "个人破产失权制度的本土化构建 : 前提, 核心与具化", 安徽警官职业技术学院, (1) (2022)
- 靳岩岩, "论个人破产法上免责考察制度的法律构造", 财经法学, (1) (2022)
- 张海军, "我国构建个人破产制度的伦理思考——以"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为研究对象", 财富时代, (4) (2021)
- 江苏省高级人民法院课题组, "我国个人破产制度立法模式的选择", 中国应用法学, (2) (2021)
- 胡艳香, "破产失权制度的样态及功能变迁——兼评"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 衡阳师范学院学报, (3) (2021)
- 郑显文, "唐代债权保障制度研究", 西北师大学报, (1) (2003)
- 赵晓耕, "清未破产法", 月旦法学杂志, (9) (2014)
- 吴守根, "韩国个人破产制度实施现状、争议以及面临的课题", 中国政法大学学报, (2) (2020)
- 汤维建, "关于建立我国个人破产制度的构想(上)", 政法论坛, (3) (1995)
- 江 平, "论商自然人的破产能力", 现代法学, (4) (1997)
- 曹兴权, "雾里看花 : 自然人破产之争", 河北法学, (４) (2006)
- 朱 涛, "个人破产为时尚早一从农村经济现状论之", 前沿, (8) (2009)
- 叶 秀, "‘恕’与 ‘忍’规范失序下的个人信用法律构建", 黑河学院学报, (4) (2020)
- 李 宁, "大数据技术在个人破产案件中的应用研究", 金融法苑, (4) (2020)
- 张善斌, "个人破产免责考察期制度的构建", 湖北社会科学, (4) (2022)
- 徐阳光, "个人破产立法的理论逻辑与现实进路", 中国人民大学学报, (5) (2021)
- 张善斌, "论个人破产制度构建的痛点 ——公众法意识的转型", 商业研究, (5) (2021)
- 殷慧芬, "论自然人破产免责制度中的利益衡平", 西南政法大学学报, (4) (2021)
- 白田甜, "个人破产立法中的争议与抉择——以 ≪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为例", 中国人民大学学报, (5) (2021)
- 李晓燕, "论我国个人破产制度的构建", 山西大学学报, (2) (2020)
- 金 春, "个人破产立法与企业经营者保证责任问题研究", 南大法学, (2) (2020)
- 帅, "论我国个人破产制度的立法进路 --以对个人破产“条件不成熟论”的批判而展开", 商业研究, (3) (2016)
- 徐阳光, "个人破产免责的理论基础与规范构建", 中国法学, (4) (2021)
- 王欣新, "个人破产法的立法模式与路径", 人民司法, 人(10) (2020)
- 蔡雄强, "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务难点与思考-以温州瓯海法院审结的李某个人债务集中清理案为视角", 人民司法, (10) (2020)
- 蔡嘉炜, "个人破产立法与民营企业发展 : 价值与限度", 中国政法大学学报, (4) (2019)
- 刘 冰, "论我国个人破产制度的构建", 中国法学, (4) (2019)
- 王欣新, "用市场经济的理念评价和指引个人破产法立法", 法律适用, (11) (2019)
- 朱少平, "个人破产立法 : 正当其时", 法人, (3) (2006)
- 何 欢, "2018 年美国破产案件地域管辖规则改革 : 简评与启示", “破纪录”微信公众号, ~
- 陈 波, "个人破产制度构建初探", 法制博览, (5) (2022)
- 杨朋朋, "我国个人破产制度的构想", 数字通信世界, (2) (2019)
- 大卫⋅G⋅爱泼斯坦, "美国破产法" (2003),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Loveland, F. O., "A Treatise on the Law and Proceedings in Bankruptcy" (1912), W. H. Anderson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