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문제와 처벌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e Problem and Punishment Policy Related to Cyber Ob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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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과 기기들이 널리퍼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가상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VR, AR 음란물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음란물은 우리 역사와 함께 출발하여새로운 기술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음란물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사회, 문화, 종교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일본은 음란물에 대해 대폭 완화되고 개방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매우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이버공간의 활성화와 스마트폰의 보급증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이버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에는 음란물을 접하기 위해서는물리적인 행동과 음란물의 이동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 클릭만으로 쉽게 사이버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음란물을 컴퓨터 편집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음란물과 직접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음란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음란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후, 한국의 사이버음란물 처벌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날로그 음란물과 구분되는 사이버음란물의 처벌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 사이버음란물의특수한 형법적 문제들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견으로 음란물 개념의 모호성과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음란물을 처벌하기보다는 하드코어적인 음란물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음란물 소지, 시청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신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모호하게 일반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음란물을 처벌하는 정책에서 성범죄체계와 통합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사이버음란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성⋅ 성착취성 음란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몰래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음란물 등 성폭력과 관련된 사이버음란물에 선택과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모든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이버음란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전 단계는 교육, 언론, 행정제도, 민사제도 등이 맡고, 형법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사이버음란물에 사법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Recently, technologies and devices related to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have become widespread due to COVID-19. Along with that, the number of VR and AR pornography that can experience reality in virtual space has also increased. As such, pornography has started with our historicalization and continues to evolve in the clothes of new technologies. Policies on pornography are being implem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ety, culture, and religion in each country. Typically, Japan is implementing a greatly relaxed and open policy on pornography, while Korea is implementing a very conservative and regulatory-oriented policy. Meanwhile, cyber pornography is overflowing due to the activation of cyberspace,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pornography. In the past, physical behavior and movement of pornography were necessary to access pornography, but now it is easy to access cyber pornography with just a click in cyberspace. In addition, cyber pornography can be created by computer editing or computer graphics.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oncept of pornography and then looked at the structure of punishment for pornography in Korea. In additio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pornography,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analog pornography, were analyzed, and special criminal problems of cyber pornography were considered. To summarize the results, since the criminal law’s involvement in all cyber pornography is limited, all steps to protect citizens from cyber pornography are taken by education, the media, administrative system, and civil system.
참고문헌 (37)
-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4)
-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법학, 21(1), pp.135~166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슬기, "아동⋅청소년이 제작한 음란물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9(2), pp.177~200 (2015), 법학연구원[DOI]
- 김은관, "아동음란물 규제의 적법성 고찰", 아주법학, 6(2), pp.333~361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주환, "음란소설 창작 및 전파의 자유", 헌법재판연구, 8(1), pp.223~244 (2021), 헌법재판연구원[DOI]
- 김주환, "음란성과 예술성", 홍익법학, 20(2), pp.209~233 (2019), 법학연구소[DOI]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형사판례연구", 2021, 381~408, pp.한국형사판례연구회, 10.23102[DOI]
- 류부곤,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형사정책, 26(1), pp.277~301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경신,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 민주법학, (54), pp.243~274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박동준,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 倫理硏究, 1(59), pp.1~25 (2005), 한국윤리학회
- 박상진,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7(1), pp.163~180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웅신, "다크넷 범죄현상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8), pp.219~256 (2018), 대검찰청[DOI]
- 박준석, "음란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등의 가능성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법조, 65(9), pp.742~775 (2016), 법조협회[DOI]
- 박찬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25(2), pp.269~301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흥식, "금제품에 대한 절도죄와 사실상 소유권의 개념", 법조, 67(6), pp.46~86 (2018), 법조협회[DOI]
- 배종대, "형법각론" (2021), 홍문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21), 홍문사
- 송문호, "가상(假想)음란물과 아청법", 법학논집, 18(1), pp.217~234 (2013), 법학연구소
- 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법조, 68(4), pp.763~806 (2019), 법조협회[DOI]
- 유현우,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계간 저작권, 32(1), pp.87~128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 경찰법연구, 14(2), pp.107~132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상돈, "형법강의" (2023), 박영사
- 이상정, "음란물의 저작물성", 창작과 권리, (78) (2015)
- 이원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35(1), pp.171~203 (2023), 한국형사법학회
- 이인영,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59~58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정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과한 연구", 중앙법학, 6(2), pp.99~122 (2004), 중앙법학회
- 이창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24, pp.527~556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장승일, "방조범의 불법구조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판단", 法學論文集, 40(1), pp.205~235 (2016), 법학연구원[DOI]
- 전지연, "하이퍼링크의 형사법적 책임 - 사이버음란물의 링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3(4), pp.161~184 (2003), 법학연구원
- 정지혜, "사이버범죄 특성에 적합화된수사 및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연구", 입법학연구, 17(2), pp.139~164 (2020), 한국입법학회[DOI]
- 주현경, "마약류의 절도죄 객체성 - 금제품(禁制品) 개념의 재정립과 절도죄의 본질을 중심으로 -", 영남법학, (48), pp.33~64 (2019), 법학연구소
- 최준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의 해석", 형사법의 신동향, (50), pp.65~102 (2016), 대검찰청[DOI]
- 천진호,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형사법연구, 19(3-하), pp.509~526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 최단비, "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 아주법학, 9(3), pp.497~517 (2015), 법학연구소[DOI]
- 최소윤,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pp.145~168 (2020), 대한범죄학회
- 홍승희, "중립적 방조와 링크행위의 방조성 -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합)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3(4), pp.79~106 (2021), 한국형사법학회
- 홍성태, "한국의 디지털 문화: 특징과 문제", 동향과 전망, (76), pp.336~367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