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1조 개정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the Revision of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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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던 안보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장적 변화는 기존의 군사적 개념에 기반하여 정립되어 있던 제도의 역할을 달리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 특허법은 제41조에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할수 있도록 하는 출원공개의 예외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는 안보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특허법 제41조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과도 연계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라는 제도적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법제41조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 우리와 법적, 정책적, 그리고 국제관계상 밀접한 연관을 갖는 미국과 일본의 비밀특허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특허법의개정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해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 제41조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군사적 무기 관련 기술 분야 발명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우선출원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법 제41조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 그리고국가예산이 지원된 발명과 그렇지 않은 발명을 구분하여 이원적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ecurity expanding its territory beyond the military applications to a wider range of areas. This expansion drives changes in the roles played by existing systems established based on military concepts. Article 41 of the Korean Patent Act provides for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The exception allows for treating patent applications for inventions required for national defense as confidential information, so as to prevent the leakage of crucial national defense technologies. However, changes in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have undermined the role of Article 41. The provision is not linked with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hich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as a bulwark to prevent the overseas leakage of Korea’s key technologies.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desirable revision of Article 41. To that end, this study explores the confidential patent framework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two countries with close ties with Korea in terms of legal frameworks, polic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so as to identify the elements to be included in the revised provision and propose a guideline for desirable legislative efforts. Specifically, the scope of Article 41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inventions across various areas beyond military weapo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relevant applications should be required to be filed first in Korea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and dual procedures need to be established to distinguish between inventions supported by government budget and the other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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