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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검토: 간접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에 대하여

Review of the Necessity and Revision of Patent Law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Secret Patent System to Prevent Indirect Technology Leakage

이은경|김시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2023.08|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제13권 제2호|pp. 1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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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산업보안비밀특허제도Economic securityNational core technologySecret patent systemTechnology leakage prevention국가핵심기술 보호기술유출 방지IIndustrial Security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최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시장점유율 감소, 기술 추격국과의 중점 과학 기술격차 축소,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 증가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TRIPs 협정 의무 준수와 특허 다출원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며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하였으며, 이제는 산업보안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본논문은 최근 시장점유율과 기술 최약국과의 기술격차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위험성과 공개된 특허 문헌에 의한 간접적인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 비교 및 PCT 체약국들의 국제출원 규제사항을 비교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특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개정안을 검토한 TRIPs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가능한 비밀특허제도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직접적인 기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안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Korea ha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market share in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industries, a narrowing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gap with “technological catching-up player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outflows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fore,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s being emphasized. Korea has traditionally complied with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d filed many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it entered the advanced country group by pursuing global market preoccup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Now, from an industrial securit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is paper confirmed the risk of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direct technology leakage by laying-open of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Patent Act were compared. It also compared international application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Patent Act were identified. After the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as reviewed. i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secret patent system that could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ithout violating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e amendment will be able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advance and it will be a reasonable measure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참고문헌 (52)

  1. 김순석,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25), pp.109~130 (2010), 한국보안관리학회
  2. 김시열,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2022년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4, pp.8~23 (2022)
  3. 김시열,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7(3), pp.33~62 (20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4. 박세희, "국가핵심기술 관계망 구축을 통한 연관정보 분석연구: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6(2), pp.123~141 (2021), 한국전자거래학회[DOI]
  5.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방위, "박정이", KIMM, 117~118, pp.정책연구 2020-하반기, 2 (2020)
  6. 산업기술유출 현황과 대응 전략: 국가핵심기술유출을 중심으로, "박준석", 용인대학교, 14~15 (2017)
  7. 이동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 허가제도’ 연구", pp.2021
  8. 이현창, "시장점유율 분해를 통한 수출경쟁력 평가", 조사통계월보, 71(8), pp.33~52 (2017)
  9. 정상조, "특허법 주해 I", pp.506~507 (2010)
  10. 정차호, "한국 특허제도의 변천: 특허권 강화의 역사", 과학기술정책, 14(3), pp.79~107 (2004)
  11. 조용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3), pp.89~124 (2022), 법학연구소
  12. Inabayashi, Y., "Patent and technology leakage", 軽金属, 65(4), pp.138~143 (2015)
  13.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提言 ｢経済安全保障戦略策定｣ に向けて", ~ (2020)
  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7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일: 2022. 12. 31, ~ (2022)
  15. "2021", ~
  16.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일: 2021. 8. 30, ~ (2021)
  17. "미국 특허법(United States Code Title 35-Patents)",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일: 2022. 12. 29, ~ (2022)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일: 2023. 1. 3, ~ (2023)
  19.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WiPO. 개정일: 2020. 10. 21, ~ (2020)
  20.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조문(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e-GOV 法令検索. 공포일: 2022. 06. 17, ~ (2022)
  21.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일: 2020. 10. 17, ~ (2020)
  22. "특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일: 2022. 11. 1, ~ (2022)
  23.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일: 2022. 10. 18, ~ (2022)
  24. 특허청, "WTO TRIPs해설서", ~ (2007)
  25.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일: 2023. 1. 1, ~ (2023)
  26. "2021년 반도체 229社 매출 352조 달성" (2022)[URL]
  27. "‘소멸 예상’ 특허, 창업에 활용된다…‘스타트업 법무플랫폼(스타트Law)’ 연계" (2022)[URL]
  28. "중국, 작년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 20% 성장" (2021)[URL]
  29. "애써 개발한 기술, 경쟁사 특허 피하는 방법 3가지" (2020)[URL]
  30. "국제 출원 관련 국내 안보 고려사항" (2023)[URL]
  31. "PCT 체약국 설명자료 참조" (2023)[URL]
  32. "약진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얼마나 위협적인가" (2022)[URL]
  3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이슈분석 (228) (2022)
  34. "반도체-車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5년간 36건 적발" (2022)[URL]
  35. "대기업 ‘특허우회 기술활용’, 중국 등 특허유출 빈번...피멍드는 중기" (2014)[URL]
  36. "삼성전자, 2년 연속 인텔 앞지르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2023)[URL]
  37.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007)[URL]
  3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0)[URL]
  39.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2022)[URL]
  40. "“연봉 5배로 5년 보장합니다”...인력 유출 위험수위 넘은 코리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2020)[URL]
  41. "経済安保強化へ、政府が２５分野「特許非公開」…戦闘機のステルス性能や極超音速飛行の関連技術" (2023)[URL]
  42. "국익, 국익, 공익, 그리고 정의" (2010)[URL]
  43. "연도별 회담현황" (1971)[URL]
  44. "벤처기업지원으로 지식재산 경영 새로운 활력 불어 넣는다" (2022)[URL]
  45. "특허청,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등 전방위 특허 지원" (2022)[URL]
  46. "“한국 반도체는 모래 위의 성”…팹리스, 중국보다 떨어진다" (2022)[URL]
  47. "“결국 최후의 보루마저 中에 내줄 것”…비관적 전망 쏟아졌다" (2022)[URL]
  48.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8)
  49.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통계. 통계집 및 보유자료" (2004)[URL]
  50. "칼기 폭파사건(KAL機 爆破事件)"[URL]
  51. "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의 우선권주장 출원 현황 발표" (2014)[URL]
  52. "(정책동향) 일본 경제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발표 (日 내각부, 9.30)" (2022)[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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