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산교부금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dded Adjustment Gra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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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중 가산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교부금 제도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준재정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남은 금액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가산교부금 배분 후 자주재원의 순위 역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입 형평화가 아닌 세출 형평화 가능성이 있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 간 배분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가산교부금 산정 시 제외하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Abstract
This paper looks into the problems of the added additional grants in Seoul, and tries to find solutions for them.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re the system that allocates excess funds to autonomous districts when the adjustment grants funds exceed the fiscal gap(=standard fiscal needs – standard fiscal revenue of all autonomous districts). The probl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Efforts to manage the fiscal soundness of autonomous districts may not affect the allocation of the adjustment grants and the rank reversal phenomenon of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continued after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re allocated. In addition, it equalizes the expenditures among autonomous districts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llocation criteria between the general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nd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of the difference in settlement amou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efforts to manage the fiscal soundness shall be excluded when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re allocated and the allocation standard of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of the difference in settlement is the same as that of the general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nd it shows that the allocation criteria of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polic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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