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Effects and Implications of Moon Jae-In Government’s First-phase Fiscal Decentralization on Incheon’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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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3.57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분석 결과,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inancial changes of each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finalized first-phase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In particular, we inte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first-phase fiscal decentralization on Incheon’s finances due to the classification of Incheon as a metropolitan area and suggest its implications based on this. The first-phase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 reduce the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and exp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which is a local tax. The subsidies of KRW 3.57 trillion in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 National Development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e net increase by local consumption tax will be smaller than the increase in local consumption tax because the total amount of local grant tax decreases and the transfer of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costs increa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ncheon is classified as a capital metropolitan area, which is subject to fiscal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 metropolitan governments due to the alloca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contributions to the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ocal Tax Act, which includes Incheon as a metropolitan city rather tha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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