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일교육지침의 전개과정, 평가 그리고 사회적 합의 방안
Development Process, Evaluation, and Social Consensus Plan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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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이후의 학교 통일교육지침에 관한 특징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통일교육지침의 기본방향과 사회적 합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교 통일교육지침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의 정의를 수용하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를 학교 통일교육지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지침은 통일교육의 관점·내용·방법이 반영된 중점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통일교육지침의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정책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근거로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중점방향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은 미래교육과 기존 통일교육지침의 방법을 결합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지침의 사회적 합의는 주관 기관을 국회 산하에 두고, 기본안은 통일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 changes in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SUEG) since the enactment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n 1999 to derive the basic direction and social consensus of sustainable SUEG. The basic directions of the SUEG are as follows. First,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must accept the defini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nd use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s for SUEG. Second, SUEG must be presented in a central direction that reflects the perspective, content, and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Third, the unification policy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of SUEG should be based on the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of the Constitution. Fourth, the content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s should consist of content that should be emphasized in the key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Fifth, the method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must be reorganized by combining the methods of future education and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Social consensus on SUEG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asic plan should be derived through a public discussion process among parties involved in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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