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정책집행 과정 분석: 정책선도학교 A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Homeroom-Teacher Administrative Workload Zero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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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장교사들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처한 업무상황과 대응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용하여A중학교를 사례로 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중학교에서 정책집행자이면서 일선관료인 부장교사들은 행정업무지원 부족, 교직원과 관계 갈등, 기대했던 업무환경과 현실의 충돌, 모호한 업무분장과목표, 정책 성과평가의 어려움 등의 업무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업무상황에 놓인 부장교사들은 단순화, 정형화, 회피·인내하기의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원업무경감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협력적 학교풍토가 중요한 환경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학교행정업무의 총량을 축소하거나 전담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학교현장에 적합한 정책 수단이며, 동시에 교원들의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Homeroom-Teacher Administrative Work Zeroing Policy with the framework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by Michael Lipsky. In doing so, the study employed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o better underst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ituations where department head teachers were under as a street-level bureaucrat and their responding behaviors. The study found that department head teachers wer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nsufficient resources for policy implementation, difficulty i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conflicts between expectations and work environment, ambiguity of school affairs division, ambiguous goals and difficulty in measuring performance. With regard to these policy situations, department head teachers employed their response strategies; simplification, routinization, avoidance and perseverance.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collaborative school climate should be considered as a key factor for the success of teacher’s workload reduction policies, including reduction of administrative workload in school, additional staffing,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eacher’s work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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