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 고찰: 독일 대안당의 교사 정치적 중립성 요구에 대한 논쟁
The debate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 Debate ove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the Germ an Alternativ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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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독일의 사회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루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분석하고,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는 학교를 비롯한 제반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기계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간 존엄 가치에 기반해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 세계관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독일에서 교사는 제반교육활동을 통해 헌법에 기반해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교사 정치적 중립성 논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헌법과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해 인간 존엄, 민주주의의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을 설정하는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기반해 교사가 제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bate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with a focus on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clude, to review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outh Korea. Second, to analyze the debate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and draw suggestion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outh Korea.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entails respecting a variety of values and world views while maintaining an open stance based on the idea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emphasize the idea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implement education to strengthen insights and behaviors related to democracy.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a definition of political neutrality for teachers in South Korea should be developed, and a basic plan should be created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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