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통치성 개념으로 본 ‘고교학점제’ 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rough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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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제도의 도입 발표 시점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에도, 사회구조적 영향과 역사적 배경이 되는 교육적 흐름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고교교육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외국의 선택형 교육과정과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학습자 선택형 교육과정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이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문서로 표현된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배경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서 고교학점제의 실재를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푸코의 통치성의 주요 개념을 통해 분석의 준거 틀을 설정하였다. 구조를 파급시키는 권력의 지배기술과 구조 속에 편입되어 권력의 의도에 순응적인 개별 신체를 만들어 가는 자기기술을 의미하는 통치성 개념을 기반으로 고교학점제의 이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푸코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정치경제학적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첫째, ‘중등교육과정의 노동시장 편입 가속화’이다. 선택권을 확장하고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고교학점제가 노동의 질서를 조기에 습득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지배기술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지적이다. 둘째, ‘학습자의 책임 이데올로기’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구조 속 강제된 선택을 자발적·주체적인 선택으로 치환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와 그것에 순응해 삶을 경영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가득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탄생시키는 자기기술에 대한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화’이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평등에 휩싸인 선택과 이를 오로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규정해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할 기제로 작동한다는 지적이다.
Abstrac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itiate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garnered significant social attention and research interest. However, there is a lack of analysis regarding its educational context and societal impact. This study utilizes Michel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to undertake a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examining its concept and background through policy docu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political-economic issues surround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viewed through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areas. First, it accelerates inclusion of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into the labor market by expanding choice and providing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for learners. Second, it addresses the ideology of learner responsibility, transforming compulsory choices into voluntary decisions and highlighting the emergence of self-responsibility. Lastly, it discusses the justification of social inequality, where choices affected by structural inequality are defined as individual voluntary decisions, perpetuating and legitimizing inequality.
참고문헌 (48)
- 강현석, "고교 학점제와 IB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탐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7), pp.1~10 (2019),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교육부", ~ (2021)
-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 (2021)
- , 2022
- 교육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 ~ (2018)
- 교육부,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 (2023)
- 김대영,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5(3), pp.1~27 (2019), 안암교육학회[DOI]
- 김민정, "‘역량담론’의 헤게모니와 대학교양교육의 방향", 문화와융합, 41(5), pp.321~348 (2019), 한국문화융합학회
- 김범석, "학교생활기록 기반 교육평가 장치의 계보학", 박사, pp.2020
- 김성천,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분석", 교육비평, (48), pp.32~63 (2021), 교육비평[DOI]
- 김성천,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2019), 맘에드림
- 김연,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실천 사례 분석과 고교학점제에의 시사점 -충남삼성고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pp.63~91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김지현, "고교학점제와 교육평등: 미국 고교학점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0(1), pp.65~89 (2022), 한국교육행정학회[DOI]
- 김정완, "균형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위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 「2022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3), pp.207~234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천기,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성격: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자율적 통치성’ 강화", 교육종합연구, 10(1), pp.119~149 (2012), 교육종합연구원
- 김현주, "고교학점제 도입과 그에 따른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인식", 석사, pp.2022
- 도승연, "영혼의 사목으로부터 인구의 통치로: 미셸 푸코(M. Foucault)의 통치성의 계보학을 통한 윤리적 저항의 의의", 한국여성철학, 20, pp.231~270 (2013), 한국여성철학회[DOI]
-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57, pp.315~335 (2009)
- 서동진, "자유의 의지, 계발의 의지" (2009), 돌베게
- 손준종, "학습장치와 학습하는 주체의 탄생: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평생학습", 교육사회학연구, 25(3), pp.95~128 (2015),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손준종, "분류를 위한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교육평가 비판", 한국교육학연구, 24(4), pp.169~192 (2018), 안암교육학회[DOI]
- 안상진,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발제에 대한 토론문", 교육비평, pp.130~132 (2017)
- 안상진,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평가 혁신", 교육비평, 40, pp.76~98 (2017)
- 오생근, "미셸 푸코와 현대성" (2013), 나남
- 이경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pp.1233~1253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이주호, "푸코(M. Foucault)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과그 교육학적 수용에 대한 검토", 교육철학연구, 45(2), pp.151~176 (2023), 한국교육철학학회
- 이주호, "미셸 푸코의 ‘자기배려’ 개념과 교육적 담론의 복원", 교육철학연구, 36(1), pp.99~118 (2014), 한국교육철학학회[DOI]
- 이현,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교육비평, 40, pp.44~75 (2017)
- 이현,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41, pp.77~144 (2018)
- 임광국, "고교학점제 운영의 해외사례 : 미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40, pp.166~215 (2017)
- 고교학점제 법령 개정 방안, "임종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pp.CIP2022-02 (2022)
- 정민승, "평생교육의 두 얼굴, 통치기술과 자기배려 : 푸코 이론의 적극적 전유를 위하여", 평생교육학연구, 27(2), pp.1~24 (2021), 한국평생교육학회
- "대학지성(2020.2.16.). ‘고교학점제’의 정치경제학" (2020)[URL]
- 조상식, "고교학점제와 철학교육의 의미", 한국철학교육학회 학술대회, 7, pp.15~22 (2021)
- 조수경, "미셸 푸코와 교육평가에 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33), pp.129~148 (2014), 한국윤리교육학회
- 진영효,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 교육비평, 2017 교육정책토론회집, 148~166 (2017)
- 한혜정,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관련 쟁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7(2), pp.53~81 (2019), 한국교육과정학회
- 황재운,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및 과제 분석: 서울 지역 연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40(1), pp.215~244 (2023), 한국교원교육학회[DOI]
- 芹澤一也, "푸코 이후:통치성, 안전, 투쟁" (2015), 난장
- Agamben, J.,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2010), 난장
- Deleuze, G., "추신:통제사회에 대하여, 대담 1972-1990" (1993), 도서출판 솔
- Foucault, M., "감시와 처벌" (2018), 나남
- Focault, M.,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2004), 나남
- Foucault, M.,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4), pp.777~795 (1982)
- Foucault, M., "자기의 테크놀로지" (2002), 동문선
- Foucault, M., "푸코 효과:통치성에 관한 연구" (2014), 난장
- Focault, M., "비정상인들: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4-1975년" (2001), 동문선
- Foucault, M.,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2011), 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