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정책 텍스트에 내재한 다문화 패러독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 연구
A Critical Discourse Study of Multicultural Paradoxes Embedded i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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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에 내재한 양면성 혹은 모순성을 ‘다문화 패러독스(multicultural paradox)’라 명명하고 특히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모순적 관계 형성에 주목한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 정책의 맥락과 변천사에 대한 비판적담론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사회통합 담론들을 추적하고, 다문화 패러독스가 어떠한 양상으로나타나는지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표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문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에 대한 주요 정책 담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통합보다 안전, 안전보다경제’의 담론으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국가 경제적 이익과 국민 안전에 비해 점차 축소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둘째, ‘타자의 동화에서 미래 글로벌 한국을 위한 통합으로’의 담론으로, 통합의 목적이 외국인/이민자의 주류사회로의동화에 대한 강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국가 건설을 통합의 목표로 내세우는 접근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민 vs. 비국민, 그리고 경계인으로서 동포’의 담론으로, 통합의 대상에서 국민과 비국민을 이분법적 존재로상정하고, 동포는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적 존재로서, 국가에 의해 다양한 역할을 기대받는 타자로 위치시키는 경향을보여준다. 지난 16년간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담론의 특징은 ‘국익을 위한 개방’과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이며, 국가/국민/ 국익에 방점을 둔 이러한 사회통합의 방향성은 다양성의 인정과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와의 모순성을보여준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기조를 내걸고 있으나 오히려 단일한국가 체제의 유지와 정주민의 특권적 위치를 자연화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과 국가중심주의가 서로를 정당화하고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국가는 중요하고 사회통합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성의 인정은 삭제되고 이민자의 정체성은 부인되며 동화의 절차가‘통합’의 이름으로 수행 되는 다문화 패러독스에 대한 비판적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discourses on social integration generated and circulated in Korean society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government policie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Basic Plans for Immigration Policy” documents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four times between 2008 and 2024. The derived discours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ourse of “safety over integration; economy over safety”: this shows a trend where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is increasingly diminished compared to national economic interests and public safety. Second, the discourse of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for Korea as a global country”: initially, the integration policies’ focus was on the assimilation of foreigners/immigrants into mainstream society, but later it shifted to an approach that aims at building a future-oriented global nation. Third, the discourse of “citizens vs. non-citizens; ethnic Koreans as borderline entities”: this posits a dichotomy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with ethnic Koreans being positioned as borderline entities who are expected to play various roles assigned by the state. Overall, the study reveals that the policy continuously features “integration for national interest” and “distinction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implying the multicultural paradox embedded in social integration discourses. While Korean society proclaims the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embracing diversity,” this study revealed that it prioritizes maintaining a unified nation above all by reinforc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homogenization and naturalizing the privileged position of Korean residents. The state is important, and so is social integr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Korea to truly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it critically points out the multicultural paradox where diversity is erased, immigrant identities are denied, and only the process of assimilation remains in the name of “integration.”
참고문헌 (39)
- 김가영, "다문화교육 정책의 다문화주의 유형 분석(2006-2022)", 교육문화연구, 29(6), pp.25~45 (2023)
- 김상섭, "이주민정책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역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pp.1~36 (2016)
- 김영란,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pp.3~30 (2013)
- 김종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법과 정책연구, 17(3), pp.155~182 (2017)
- 박동열, "다문화 교육의 이해", pp.31~72 (201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요자 의견으로 만든다" (2017), 법무부[URL]
- 신동일, "담론의 이해" (2022), 책세상
- 신동일, "담론으로 접근하는 언어정책탐구 연구방법 : 비판적", 담론적 전환으로부터, 2019, pp.35(1), 79~105
- 신만섭,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2023), 국민북스
- 심미경,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pp.1065~1082 (2016)
-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2017), 커뮤니케이션 북스
- 이민경,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의 언어·문화교육 정책", 현대사회와다문화, 8(1), pp.88~116 (2018)
- 이수한, "‘다문화학생’의 담론적 구성과 포용-배제의 정치학 :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4(4), pp.85~110 (2021)
- 이용재,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확장-다문화 인식전환과 중첩적 연대의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pp.68~93 (2014)
- 이현아,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인간·환경·미래, 10, pp.151~178 (2013)
- 전형권, "다문화주의의 정치사상적 쟁점", 21세기 정치학회보, 24(1), pp.245~268 (2014)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1)
- 최대희, "사회통합 구상으로서 다문화, 초문화, 상호문화", 大韓政治學會報, 24(2), pp.59~83 (2016)
- 홍기원,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 pp.327~364 (2013), 이담북스
- 황정미,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의 평가와 미래과제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8(2), pp.81~101 (2021)
- Ahmed, S., "On being included: Racism and diversity in institutional life" (2012), Duke University Press
- Barthes, R., "Mythologies" (1972), Paladin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34 (1997)[DOI]
- Brown, W.,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2006), 갈무리
- Fairclough, N.,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pp.86~109 (2016), SAGE Publications
- Fairclough, N., "언어와 권력" (2001), 도서출판 경진
- Foucault, M., "지식의 고고학" (2000), 민음사
- Fraser, N.,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2003), 사월의 책
- Gao, F., "Paradox of multiculturalism : invisibility of ‘Koreanness’ in Chinese language curriculum", Asian Ethnicity, 17(3), pp.467~479 (2016)
- Haider, A., "Mistaken identity: Race and class in the age of Trump" (2018), Verso
- Hardt, M.,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2008), 세종서적
- Kubota, R., "Critical Pedagogies and Language Learning", pp.30~52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 S., "Critical multiculturalism : Theory and praxis" (2010), Routledge
- Popkewitz, T. S., "Curriculum study, curriculum history, and curriculum theory : the reason of reas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1(3), pp.301~319 (2009)
- Pratt, M. L., "Art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pp.33~40 (1991)
- Thompson, J.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1990),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dak, R.,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2018)
- Žižek, S., "까다로운 주체" (1999), 도서출판 B
- Žižek, S., "Violence", pp.163~205 (2009), Profile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