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2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서구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담론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인종주의와 종족적 민족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지배적인 다문화주의가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관용 담론에 의존하면서 현실 속의 지배와불평등을 결과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동력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은 백인 중심의 인종적 위계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주민, 소수자 집단에게 동형적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국적인인종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타적인 민족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향후 다문화주의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다문화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의권리와 의무, 시민성을 함양하는 완전주의적 국가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inherent in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discourses in the West and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seeks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that can overcome racism and ethnic race. The critical multiculturalism based on this paper criticizes that the dominant multiculturalism has not overcome the fundamentally deep-rooted racist dichotomy and orientalism. It is also criticized for relying too much on tolerance discourse and consequently turning a blind eye to dominance and inequality in reality. Moreover, mainstream multiculturalism criticizes that it does not effectively construct the power and strategy to overcome such practical limitation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white-centered racial hierarchies are projected on migrant and minority groups in a Korean context, and stresses tha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Korean racism and reconstructing exclusive ethnicity is a prerequisite for true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s that if Korean society seeks to move toward a multicultural country in the future, it needs a perfectionist view of citizens' rights, obligations, and citizenship to promote the common good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참고문헌 (31)
-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1999), 이산
-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2004), 삼인
- 김무인, "다문화 쇼크" (2022), 북저널리즘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윤인진",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최종렬,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20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Agamben, J.,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2008), 새물결
- Arendt, H., "전체주의의 기원 1권" (2006), 한길사
- Benhabib, Sa, "타자의 권리" (2008), 철학과 현실사
- Brown, W, "REGULATING AVERSION: Tolere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2006),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iniello, M,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2008), 한울아카데미
- Miller, D, "On Nationality"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el, M., "정의란 무엇인가" (2010), 김영사
- 김기홍,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에스니시티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2(3), pp.445~486 (2012), 5.18연구소
- 김비환,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 자율성,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법철학 연구, 4(1) (2001)
-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pp.317~348 (2007), 한국법철학회
- 김영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1(4), pp.325~348 (2020),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김형민, "사회통합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 - 유럽의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통합유럽연구, 12(1), pp.1~44 (2021), 유로메나연구소[DOI]
- 김혜순,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ʻ다문화정책ʼ: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몰이민적·몰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48(1), pp.299~344 (2014), 한국사회학회
- 변보기,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시민권과 사회통합",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 pp.459~467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심승우, "인권의 급진화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다문화와 평화, 7(1), pp.5~32 (2013),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심승우, "반다문화주의 현상과 다문화 정책철학의 제고방안", 인문사회 21, 7(4), pp.367~388 (2016), 인문사회 21[DOI]
- 엄한진,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문화와 사회, 19, pp.169~205 (2015), 한국문화사회학회[DOI]
- 이진영,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전망" (2012), 사회통합위원회
- 정성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8(1), pp.35~78 (2012), 비교문화연구소
- 정혜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2014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2014),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 (2012)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020)
- McLaren, P,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1994), Blackwell Press
- Miller, D.,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2008), Blackwell
- Miller, D,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2010), 한길사
- Young, I.,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2003),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