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법제 정비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Distance Educatio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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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교육에서 원격교육이 적극 활용되었으나,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법제가정립되지 못한 채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원격교육 활용에 대한 법제적검토가 최초로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수요자들의 원격교육 경험과 인식을 법제 정비에 반영할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격교육과 관계된 직접적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법제 정비에 대한 요구와 인식을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과 학교급을 고루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였고, 설문조사에는초·중·고 및 대학 교원 500명, 초·중등학생 학부모 200명, 대학생 100명, 총 800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원격교육법제 정비 필요성, 원격교육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인식, 원격교육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 원격교육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 정비, 원격교육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권리와 의무 보호의 강조, 네거티브 방식의 법제정비의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격교육법제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Distance education was actively used in public education due to the online opening of school due to COVID-19, but rapid adaptation fo distance education without preparation, such as the legal system, has caused various problems. Based on this ne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ewed and improved. However, as the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for distance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i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takehold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legislation related to distanc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the improvement of the distance education legal system for direct stakeholders related to distance education. A total of 800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cluding 5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200 par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100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se implications were derived: confirming the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improve the distance education legal system, improving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upporting for narrowing the educational gap according to distance education, enhancing the quality of distance education, and emphasizing protec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using negative regulatory principle. This results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for distance education based on the needs of direct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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