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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환경권과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 - VOC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Right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백윤철|이주헌|함재용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5.09|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7권 제2호|pp.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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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환경VOC대기오염air pollutionEnvironment휘발성유기화합물휘발성volatilethe Environmental Right
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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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VOC on human health as well as its properties, emissions and emission sources have been investigated to control air pollution by VOC. And the present state for VOC control in Korea was also investigated, and on the basis of that, several restrictions were suggested for a proper VOC control policy. Additionally it was suggested that main body for VOC control should be legislatively rearranged for the effective VOC control system, and several appropriate policies were suggested to reduce the VOC emission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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