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도로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for Air Pollution caused by Road Traffic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36)
- "교통개발연구원 고속도로 유료화 제도와 통행료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1987)
-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둔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1990)
- "도로교통소음의 법적 규제방안" (2000)
-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통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2) (2002)
- "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4) (2003)
-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15 (2002)
- "국토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친환경적 국토관리 입법방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00)
- "서울월드컵 경기장 주변 경유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방안" (2001),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환경피해비용의 경제적 가치 추정 환경관련 사회비용의 계량화 산업경영연구소 심포지엄" (1992)
- "이익형량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 방안 공법연구", 29(3) (2001), 한국공법학회
- "기후변화협약" (2002), 유넵프레스
- "몬트리올의정서" (2002), 유넵프레스
- "세계 자동차 대체연료 사용현황 및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교통연구", 2(2)
- "연료경제향상과 수송시스템의 현대화 전망 21세기 에너지 정책개발 워크? 논문집 에너지 경제연구원" (1990)
-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 저감방안 연구" (1992), 교통개발연구원
- "한국 및 일본의 교통부문 환경정책 비교분석 정책연구 2002-02 교통개발연구원" (2002)
- "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1998), 교통개발연구원
- "환경보존을 위한 교통정책방향 교통개발연구원" (1991)
-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환경법연구", 14 (1992)
- "환경부 용역보고서" (2002), 환경부 용역보고서
- "대기오염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36(7) (1996)
- "외국의 지방세제" (1999), 행정자치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및 경유승용차 환경대책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3), 환경부
- "環境法學の挑戰" (2002), 日本評論社
- "自動車交通の社會的費用と自動車メ?カ?" (1997), 日本評論社
- "道路公害と環境法制" (2003), 法律のひるば,
- "環境ㆍ公害判例 -總論" (2001), 旬報社
- "Air Toxics Emissions and Health Risks from Mobile Source" (1988), Academy Press
-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2000), New York
- "Air Pollution-Transportation Linkage" (1990)
- "Methanol as a Motor Fuel Review of the Issues Related to Air" (1989)
- "Straßenverkehrsrecht" (2000), C.H.Beck
- "Technologies" (1996), Policies and Measures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85), May
- "Experimental human exposure to carbon monoxide", pp.154~164 (1970)
-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On-Road Vehicles" (1990)
관련 논문AI추천
大氣汚染의 法規制的 動向蔡羽奭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1호현행 도로교통소음 규제법제의 공법적 과제와 전망정남철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5 · 제27권 제4호환경권과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 - VOC를 중심으로 -백윤철, 이주헌, 함재용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5 · 제27권 제2호交通行政에 관한 法的 硏究-過怠料制度를 중심으로최승원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8 · 제3권 제1호교통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기광도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3 · 제15권 제1호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김남현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03 ·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