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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의 환경사법상 위헌책임

이승우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6.04|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8권 제1호|pp. 3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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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면책위험책임초자연력법익침해RechtsgutsverletzungGefahrdungshaftungKausalitatHaftungsausschlussUmwelteinwirkung환경작용Hohere Gewalt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Gefahrdungshaftung im privaten Umwelthaftungsrecht

참고문헌 (10)

  1. "Haftungsrecht I" (1976)
  2. "Umwelthaftung und Unternehmerfreiheit" (2002), Frankfurt[DOI]
  3. "Deliktsrecht", (9) (2001)
  4. "Das Recht des Schadensersatzes vom Standpunkt der Nationalkonomie" (1988)
  5. "Umwelthaftungsgesetz" (1993), Mnchen
  6. "Lehrbuch des 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1995)
  7. "Umwelthaftungsrecht" (1992), Heidelberg
  8. "Umwelthaftungsrecht", 13 (1996), Sellier de Gruyter
  9. "Reform der Gefhrdungshaftung", III (1983)
  10. "Umweltrecht" (2002), M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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