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6.11|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8권 제3호|pp. 171-181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Verschuldensstruktur der Umweltgefahrdungshaftung
관련 논문AI추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이승우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10 · 제32권 제2호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정완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2호환경관련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정훈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7 · 제29권 제3호獨逸環境責任法의 基本構造와 主要內容최광준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5 · 제21권 제2호환경위험의 법적 조종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김재윤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6 · 제28권 제1호환경법상 기업의 책임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04 ·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