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과제
The contemporary legal subject of Saemangeum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7)
- "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 (2001)
- 박순열, "새만금개발의 사회적 갈등구조와 지역발전담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박순열, "전게논문", 123~
- "서울행법2005.2.4.선고 2001구합33653판결", ~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마 579", ~
- 이광윤, "새만금사업 제3대안들에 대한 법적 검토,2003년 토지공법연구 제19집", ~ (2003)
- "서울고등법원 2005.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
- 김홍균, "새만금 소동과 소송", 법학논총, 28, pp.4~ (2004)
- 김희곤, "새만금사업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33(4), pp.375~
- "2001. 5. 25. 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
- 자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1)
- 박순열, "전게논문", 17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 9902 판결", ~
관련 논문AI추천
새만금사업과 사정변경의 원칙전재경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1호새만금 프로젝트조대연현대사진영상학회 ·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2006 · 제9권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 의미와 한계 ―새만금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김유환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행정판례연구2007 · 제12권 새만금 간척사업과 해양환경의 변화상이흥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Ocean and Polar Research2006 · 제28권 제3호새만금사업과 연계한 전북의 수산정책 방안김수관, 류동기, 이근우, 장호영, 정병곤한국도서(섬)학회 · 한국도서연구2009 · 제21권 제1호새만금사업의 친환경개발지표 설정 연구구자건, 류재홍, 이상훈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환경영향평가2006 · 제15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