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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排污收费制度及其实施中出现的问题
중국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과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8.08|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30권 제2호|pp. 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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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中国的排污收费制度是通过立法于1979年得到确立的，自1982年开始在全国实行。2002年，中国对排污收费制度进行了全面的改革，并自2003年下半年开始执行新的排污收费制度。本文从适用范围、收费标准、排污费核定和征收、排污费管理和使用等方面，对中国现行的排污收费制度做了介绍，并对其实施过程中出现的问题进行了分析。最后，结合中国政府相关部门对排污收费制度改革的设想和各地改革排污收费的实践，阐述了中国排污收费制度未来改革的重点和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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