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중국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과 문제점(번역)
中国的排污收费制度及其实施中出现的问题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8.08|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30권 제2호|pp. 301-309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는 1979년 입법을 통해서 확정되고 198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은 2002년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2003년부터 신 오염물 배출 부과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문은 적용범위, 유료표준, 오염물 배출 부과금의 사정과 징수, 오염물 배출 부과금관리 및 사용 등 방면을 통하여 중국 현행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를 소개하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부문에서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에 대한 개혁 구상 및 각 지방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실시현황을 결합하여 향후 중국의 유로배출제도에 대한 개혁의 중점 및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1)
- 陆新元, "중국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 개혁 및 실시(一)", 환경보호과학, 24(4), pp.1~5 (1998)
- 陈清利, "환경호보구 식당 유료 위규?", 하남상보, ~ (2007)
- 吴云, "路淑宁", 강서일보, ~ (2005)
- 胡建明, "龚虹英", 중국법원보, ~ (2006)
- 朱聪斌, "오염물 배출 부과금존재의 문제 및 대책", 오염방지기술, 19(3), pp.45~47 (2006)
- 郭丽辉, "설립자동차 I", M제도 및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연구, 2003, pp.22, 32~33
- 伍世安, "개혁 및 완선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연구", 가격이론 및 실천, 7, pp.11~12 (2007)
- 章鸿,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건전 및 완선", 감숙농업, 10, pp.72~ (2005)
- 侯淑平, "식당서비스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문제 연구", 산서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2), pp.59~60 (2003)
- 陈刚宁., "미용실 호텔 병원 어떻게 배출비용을 계산?", 환경, (10):), pp.18~19 (2003)
- 徐亚西,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 관리완성", 절강회계, (7), pp.19~20 (2004)
관련 논문AI추천
中国的排污收费制度及其实施中出现的问题메이 펑조우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8 · 제30권 제2호중국의 환경세제와 정책윤성혜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3 · 제29권 中國排許可證法律制度硏究 [번역] 中國의 汚染物排出 許可證 法律制度에 關한 硏究王明遠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7 · 제29권 제2호중국의 환경세법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유호림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연구2018 · 제18권 제2호중국의 자원세제에 관한 연구신금미, 임진희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2015 · 제31권 제3호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제에 관한 연구경익수한국해법학회 · 한국해법학회지2007 · 제29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7건)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atmosphérique et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en droit français de l'environnement자끄린 모랑드빌레pp. 3-17프랑스 환경법상 대기오염방지와 기후온난화대책전훈, 자끄린 모랑드빌레pp. 19-30POLITIQUE DE L’ENERGIE, DROIT DE L’ENERGIE ET CHANGEMENT CLIMATIQUE EN FRANCE장-마리 퐁티에pp. 31-71프랑스의 에너지정책, 에너지법 그리고 기후변화(번역)장-마리 퐁티에, 전훈pp. 73-87Neuere Entwicklungen im Emissionshandel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프란츠 요셉 파이네pp. 89-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