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An Overview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its legal significance
2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수면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식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용(過用)과 오용(誤用)은 천체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서 인공조명과 관련된 단편적인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현행법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빛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관리하는 선진 외국의 입법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지난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를 확인함과 아울러, 빛공해방지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빛공해” 용어의 적절성, 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outdoor light use has developed into a relatively new area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has been discovere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any things, including humans, wildlife, the environment and energy consumption. As a result, some nations are reacting with legislation on light pollution. Until now there has been no legislation aimed to curb light pollution in Korea. As some problems have occurred under the current system, and the countries regulating light pollution was increased, Korea enacted an Act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in February 2002. The Act will take effect on and after February 2013. I analyze the Act’s purpose and contents of the Act. And I compare it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U.K., France and Japan. Based on these analyses, I find legal significance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present some ways to improve the Act. They are related to the use of term of “light pollution”, the scope of the regulated lighting equipments, the designation of the light pollution control area, the setting of permissible light emitting level, and so on.
참고문헌 (26)
-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김정태", 환경부, ~ (2009)
- 김홍균, "환경법" (2010), 홍문사
- 빛공해 관련 조사 및 빛공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김회서", 환경부, ~ (2010)
- 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연구,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안내영, "야간 도시 조명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빛공해 방지법에 관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1(1), pp.203~225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 이상윤, "영미법" (2007), 박영사
- 최현태,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34(1), pp.361~390 (2012), 한국환경법학회[DOI]
- 한동훈, "프랑스 빛공해 방지법제의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10) (2010)
- ｢빛공해방지법｣ 제정 필요성 및 효과, "환경부", 환경부 생활환경과, ~ (2011)
- DEFRA, "An Investigation into Artificial Light Nuisance Complaints and Associated Guidance", ~ (2010)
- Hugo, E. Schwarz, "Light Pollution: The Global View" (2010), Kluwer Academic Publishers
- John Murphy, "The Law of Nuisance"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Kristen M. Ploetz, "Light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the Inadequacies of the Common Law and State and Local Regulation", New Eng. L. Rev, 36, pp.985~ (2002)
- Martin Morgan Taylor, "Light Pollution and Nuisance: The Enforcement Guidance for Light as a Statutory Nuisance", J.P.L, 2006, pp.1114~ (2006)
- 臼井雅子, "光害: ｢見えない｣ 環境問題の法学的検討", 中央学院大学法学論叢, 22(1) (2009)
- 環境省, "光害対策ガイドライン" (2006), 環境省水·大気環境局
- 環境省, "光害防止制度に係るガイドブック" (2001), 環境省環境管理局
- 環境庁, "光害対策ガイドライン: 良好な照明環境のために" (1998), 環境庁大気保全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