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of Potential Polluter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이미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전 영역에 개입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인 사업자에 비해 소송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환경피해만의 특성은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오염원인자의 무자력으로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염원인자, 나아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인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특정될 수 있으며, 오염원인자의 범위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귀속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될 수 있다. 환경책임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경우에도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오염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고, 오염발생시설을 지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면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환경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책임성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과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제거에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환경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사업자와 국민도 환경보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협동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물건을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발생 가능한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필요할 당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강제화나 환경기금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세 역시 오염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예로 볼 수 있다. 물론 발생하지 않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논의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발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정당화하거나 환경권보다 재산권을 우위에 두고자 하는 법적 태도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se days various pollutants are causing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most of the natural disaster occur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cannot doub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s are the result of human activity. But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must give rise to serious trouble to health and life as secondary public nuisance. We appeal to coercive measures or incentives to encourag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ut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very lax in Korea, so enterprises, for example chemical industry and energy-guzzling industry, are polluting the air, rivers, soils, and seas. etc.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too often ignored. Because we consider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rights more important that. Furthermore, some people conten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violate property rights. Such being the cas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is paper is studying the environmental liability of potential polluter. Environmental pollution occurs in a production process of industry. So, the potential polluter should burden expenses to prevent pollution. Potential polluter is people who can lead to contamination. Or it is people who own or hold, or manage lands and faciliti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do all it can to protect the environment. Besides, business operators and the people should protect, too. In other words, we have a moral obligation and legal oblig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this legal obligation result from environmental rights. According to Article 35,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 general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precautionary principle, polluter pays principle, cooperation princip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Firstly, preventive principle requires action to be taken at an early stage and, if possible, before damage has actually occurred. Toda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recogniz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law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 Second, the polluter pays principle establishes the requirement that the costs of pollution should be borne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causing the pollution. Thirdly, Cooperation principle is that government, enterprises, the people build a cooperative system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ourth,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been coined by the Brundtland Report, which defined it as development tha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According to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potential polluter ought to pay entire costs to prevent pollutions, and remove pollutants.

참고문헌 (47)

  1.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0(4), pp.197~22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2. 강주영, "환경세의 헌법적정성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8(1), pp.519~546 (2006), 한국환경법학회
  3. 고문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환경정책연구, 8(4), pp.125~147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5. 김동희, "행정법Ⅱ" (2012), 박영사
  6. 김성수,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공법연구, 28(2) (2000), 한국공법학회
  7. 김세규, "환경법상의 위험책임", 동아법학, (34) (2004),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8. 김세규,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6(2), pp.313~33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9.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 20, pp.67~89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김철용, "행정법" (2011), 박영사
  11. 김춘환, "공권적 환경권 이론", 공법연구, 29(2) (2001), 한국공법학회
  12. 김춘환, "保險을 利用한 環境規制", 환경법연구, 27(2), pp.113~138 (2005), 한국환경법학회
  13.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연구, (22), pp.133~154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김홍균, "환경법" (2010), 홍문사
  15.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119), pp.262~291 (2010), 한국법학원
  16.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2003), 법문사
  17. 류지태, "환경책임법 입법론", 공법연구, 20 (1992), 한국공법학회
  18. 문경렬,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19.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1), pp.143~163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 함태성, "환경법" (2012), 박영사
  21. 박병도,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환경법연구, 34(1), pp.331~359 (2012), 한국환경법학회[DOI]
  22. 박영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2(3), pp.85~120 (2010), 한국환경법학회
  23. 박은경,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 법학연구, (45), pp.367~389 (2012), 한국법학회
  24. 박효근, "환경영역에서 리스크방지를 위한 협동원칙", 한양법학, (22), pp.282~306 (2008), 한양법학회
  25. 배건이, "미래세대 환경권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pp.2010
  26. 성낙인, "헌법학" (2012), 法文社
  27. 윤서성,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10 (1988), 한국환경법학회
  28. 이순자, "환경법" (2012), 법원사
  29. 鄭南哲, "環境法上 協同의 原則", 환경법연구, 25(1), pp.11~400 (2003), 한국환경법학회
  30. 정종섭, "헌법학개론" (2010), 박영사
  31. 조만형, "環境汚染 被害救濟制度로서의 損害賠償責任과 保險", 환경법연구, 27(2), pp.317~348 (2005), 한국환경법학회
  32. 조은래, "환경오염정화비용에 대한 기금법도입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4(2) (2002), 한국환경법학회
  33.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 19 (1997), 한국환경법학회
  34. 조홍식, "리스크 법", 서울대학교 법학, 43(4)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5.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CERCLA 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3(2) (2001), 한국환경법학회
  36. 최봉석, "환경법" (2010), 청목출판사
  37. 최용전, "憲法上 環境權의 保障에 관한 硏究", 박사, pp.1997
  38. 한상운, "한국에서의 환경책임 입법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환경법과 정책, 5, pp.207~231 (2010), 비교법학연구소
  39.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
  40. M. Klaus, "Umweltabgaben als Rechtsproblem", ~ (1986)
  41. M. Kloepfer, "Umweltrecht, 3. Aufl" (2009)
  42. M. Roberts, "River Basin Authorities : A National Solution to Water Pollution", Harv. L. Rev, 83, pp.1527~ (1970)
  43. P. Sands, "Princip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 S. Shavell, "Property Rules Versus Liability Rules : An Economic Anaysis", Harv. L. Rev, 109, pp.713~ (1996)
  45. P. Birni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t"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46. 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t and Development, in Brundtland Report, , ~ (198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