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A Study on Main Cont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of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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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인체에 대한 영향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의 국가간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21세기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이다. 이 협약은 LMO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승인, LMO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와 관리,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한 능력배양, 취급ㆍ운송ㆍ포장ㆍ표기 관련사항, 정보공유, LMO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초래될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배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LMO로 인해 초래될 손해에 대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과 복구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바이오안전성 카타리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The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의정서에서는 대략적인 윤곽만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당사국들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추가의정서에서 당사국들에게 제시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여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issue of safety for Living Modified Organisms can negatively influence on the sustainable develpoment and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is contentious to judge it safe in terms of its influence on human body. Wherefore,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that has stipulated the procedure which can secure safety when LMOs transboundary movements on the basis of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one of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despite the scientific uncertainty as to the potential risk of LMOs, and it mainly covers the prior notification approval at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LMOs, the influence and risk assessment, management on the environment of LMOs, development of capability over the assessment and screening over risks, matters in relation with the handling, transportation, packaging and identification, information sharing,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on damages to be caused by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LMOs. Above all, in preparation of the damage to be caused by LMOs, in accordance with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he nations concerned have discussed much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over Liability and Redress when a damage occurs due to LMOs, and as a result, it makes a decision to adopt The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However, this Supplementary Protocol has suggested overall outlines, not devising a concrete agenda, and its embodiment was left as a burden on the nations concerned. Therefore, a discussion to enact the text as to the Liability and Redress which the Supplementary Protocol has suggested to the nations concerned is deemed as necessary, and we have reviewed the contents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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