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Review under the Public Law Perspectives using Smartgrid to improve city urb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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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참고문헌 (26)
- 김승래,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법학연구, 19(4), pp.163~202 (2019), 한국법학회
- 김재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정립", 지방자치법연구, 9(4), pp.191~21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용훈,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법학연구, 27(3), pp.67~95 (2019), 법학연구소[DOI]
- 박준, "스마트시티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도시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1), pp.128~155 (2017),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이승욱,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9(4), pp.271~322 (2019),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이우진, "미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토지법학, 34(2), pp.257~291 (2018),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재용,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변화와 지자체 대응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pp.1~11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장환영, "스마트시티의 이슈 분석을 통한 지자체 조례의 개정 방향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pp.13~22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환경친화적 도시 커뮤니티 환경 조성방안, "정일훈", 국토연구원, ~ (2013)
- 최봉문, "‘스마트’용어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스마트시티’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2), pp.943~949 (2011), 한국콘텐츠학회
- 최종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3), pp.43~82 (2018), 중앙법학회[DOI]
- 한주형, "환경기술과 정보기술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스마트시티의 형태적 진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6), pp.201~209 (2019),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홍완식, "스마트그리드 입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5), pp.47~69 (2012), 한국법학회
- 미국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 (2019)
- 안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권헌영",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2)
-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성장하는 미국의 ESS 시장동향, "김경민", KOTRA, ~ (2019)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 ~ (2018)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국토교통부", ~ (2020)
- 이슈퀘스트 산업조사실,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플랫폼,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동향과사업전망", ~ (2017)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식경제부", ~ (2011)
- 지능형전력망 제2차 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보고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2017)
- Abhinav Kumar Singh, "Dynamic Estimation and Control of Power Systems" (2019), Academic Press
- Jeannie Oliver, "The Energy Trilemma and the Smart Grid : Implications Beyond the United States",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4, pp.1~ (2017)
- Imke Lammers, "Smart design rules for smart grids : analysing local smart grid development through an empirico-legal institutional lens", Energy, Sustainability and Society, 6, pp.1~ (2016)
- Joel B. Eisen, "Smart Regulation and Federalism for the Smartgrid",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37 (2013)
- Smart Grid Data : Must There Be Conflict Between Energy Management and Consumer Privacy?, "Sherry Lichtenberg", NRRI(National Regulatory Research Institute),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