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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한미군기지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A Study on 2007 Agreements of 23 Contaminated Military Bases Between the US and Korea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7.12|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9권 제3호|pp. 3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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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 Study on 2007 Agreements of 23 Contaminated Military Bases Between the US and Korea
참고문헌 (13)
- "용산 미군기지반환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 (6), pp.57~ (2003)
-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사전조사 전문가 활동보고서" (2007)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
-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4(2), pp.83~ (1997)
- "반환 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SOFA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및 개선방안", pp.4~5 (2007)
-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미국의 환경정화책임", (81) (2004)
- "SOFA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 34집(1), pp.371~ (2005)
- "부산 문현지구 토양복원 사례" (2005)
-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 경과 및 후속조치 계획", 6 (2007)
- "제268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5) (2007)
- "제268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6) (2007)
-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회의결과, 이상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추가제출자료" (2007)
-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3차 제출자료", pp.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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