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생태통로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Corrido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택지개발이나,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의 건설에 인해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단편화 시킨다. 이런 서식지의 단편화는 동ㆍ식물 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종의 손실을 가져온다. 종의 손실은 종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의 단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생태통로의 건설이다. 생태통로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세계 4위로 생태통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생태통로를 건설하다 보니 많은 돈을 들여 생태통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동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태통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법적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목표종 선정과 자생종의 식수문제, 사후관리문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들 수 있고, 개선안은 목표종 선정을 사업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벌칙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

Abstract

Anthropogenic interventions or activities, such as land developments, roads, dams, weirs, estuary barrage, etc., cause the fragmentation of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This habitat fragmentation has substantial impacts on animal and plant species, and consequently, results in species losses. These losses, in turn, lead to a reduction in species diversity and disrupt an ecological imbalance, which is why a study on methods to minimize such habit fragmentation related to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is required. One of those methods is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corridor on whose definitio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tains a provisio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sets out where ecological corridors shall be installed under what criteria. But these criteria have not been complied with; actually, Korea is the world’s fourth largest in terms of the number of ecological corridors. In spite of that, ecological corridors have been just nominally prepared by mobilizing lots of financial resources. This caused animals to turn their face away from them.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the malfunctions of ecological corridors and their improvements were reviewed. The problems include problems related to selection of target species, water supply for wild species, follow-up management, and lack of penal regulations against the non-conformance with such criteria.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rocedure for selecting target species in which related experts, not commercial providers, participate in, and establish standards on follow-up management. On top of that, a means to enforce conformance with criteria to install ecological corridor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enal regulations, is required.

참고문헌 (24)

  1.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기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2006)
  2.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보", 국립환경연구원보, 20 (1998)
  3. 인위적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관한 연구 (I) : 생태통로 조성지침 개발,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 (1998)
  4.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자료집", 2 (1999)
  5.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야생동물보호관리과정", ~ (2009)
  6. 김귀곤, "분절된 서식처의 연결을 위한 생태이동통로에 관한 이론적 연구 (1) - 유형구분 및 조성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6(2) (1998)
  7. 김귀곤, "조경재료 생태복원 : 단편화된 서식처의 연결을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조성 - 대상지 선정 및 조성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8(1) (2000)
  8. 김기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생태계 단편화 현황과 생태통로 조성 실태", 환경영향평가, 7(2) (1998)
  9. 김명수, "생태통로 조성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8(2) (2005)
  10. 박지희, "생태통로 우선 설치지역의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AHP 기법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18(5), pp.301~312 (2009),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1. 신수안, "고속도로 생태통로 위치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경부 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1(2), pp.19~27 (2008),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12. 안홍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곡릉천 곡릉2보 철거를 대상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1(2), pp.40~54 (2008),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13. 이경재, "도로개발에 의하여 훼손된 산림지역 생물이동통로 식재계획",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6(3) (2003)
  14. 이순자, "환경법" (2010), 법원사
  15. 이 용 욱, "목표종 생태통로의 위치선정-포유류 Road-kill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9(3), pp.51~58 (2006),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16. 최병진, "야생동물 생태학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교량형 생태통로의 현황 및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16(4), pp.285~300 (2007),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7. 국내의 로드킬 저감대책 현황과 연구보고서 발간 동향, "최태영", 한국환경생태학회, ~ (2008)
  18. 고속도로 정밀생태조사 및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종합대책,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2008)
  19.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
  20.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환경부, ~ (2003)
  21. 환경부, "환경비전21", ~ (1995)
  2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및 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환경부, ~ (2006)
  23. 환경종합계획(2006~2015), "환경부", 환경부, ~ (2005)
  24. Bender, "Umweltrecht", ~ (199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