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Natural Ecosyste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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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산업화가 되기 이전부터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야생생물의 멸종 위기는 곧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생태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야생생물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 이러한 야생생물 보호는 단지 보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생물의 종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사라진 종들에게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안가 하는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야생동·식물에 대한 개념정리와 생존위협 원인을 분석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다음으로는 현행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며외국의입법례를 통해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를 모색해 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보호제도를 수렴하여 제도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with the counter-effect from the rapid industrialization threatens the life of human species. Furthermore, the extinction of some wild species keeps sending a warning message on the threat to human lives in the sense that both the human and wild lives have coexisted for a long time before the industri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shed a light on the importance of a natural ecology protection, focusing on wild-life conservation.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economic value of biodiversity through conservation of diverse wild lives and a natural ecology. Also, the irreversible damage to natural resources and extinction of certain species represent the urgency of this issue. This paper will perform a theoretical examination on the concept of wild plants and animals,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ir survivals, as well as the theory of natural ecology protections. This also examine the problems arising out of current domestic legislation of a natural ecology protection, comparing it with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se analysis, this paper will seek for a maintenance of the currently enforcing natural ecology protection law to overcome its limits and will ultimately find alternatives to curr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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