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
Law and Economic Analysis for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ystem : focused on Emission Allowanc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구온난화문제와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이제 전지구적 관심사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331호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하였다. 그리고 조만간 이 법에 근거해 우리나라에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법적·법경제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본고는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환경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행함으로서 차후 제도의 도입에 이론적 일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먼저 본고에서는 환경법적 측면에서 배출권에 대한 분석과 배출권 할당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 구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을 행함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하여도 법경제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특히 우리가 주목한 점은 배출권할당에 있어 보다 환경정의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이론적으로도 그리고 법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기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그랜드파더링을 통한 배출권 할당이 고려되겠지만,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경매에 의한 할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Abstrac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the planet is facing nowadays. Many countries are already taking steps to reduce greenhouse gases. Now,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ct No. 9331) was legislated on January 13th in 2010 in Korea. As the results of the legislation, the emission trading will be introduced in Korea. However, it still has the legal and economic problems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emission trading. Therefore, we propose an law and economic analysis based on the environmental law on the emission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The usefulness of the emission trading through market mechanism was proved by the presented law and economic analysis in this paper, but the emission allowance sh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 justice. For the reason above, an auction-based approach should be much concidered than grandfathering in dealing with the emission allowance.
참고문헌 (34)
- 김승우, "환경경제학" (2008), 박영사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999)
-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 환경법연구, 30(2), pp.369~381 (2008), 한국환경법학회
-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 설계방향", 환경포럼, 14(13) (20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유향, "기후변화법과 녹색성장법 리뷰", 의정연구, 15(1), pp.327~336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정인, "개인 배출권 거래제도와 한국의 적용 가능성", 환경법연구, 30(2), pp.339~367 (2008), 한국환경법학회
- 김현준, "기후보호의 법적 과제－주요외국의 법제현황 및 우리의 입법방향－", 한양법학, (23), pp.45~77 (2008), 한양법학회
- 김홍균,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총, 26(4), pp.65~85 (2009), 법학연구소
- 김홍균,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91), pp.151~165 (2006), 한국법학원
- 기후변화협약과 국내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 (1999)
- 박균성, "환경법" (2008), 박영사
- 박명섭, "EU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2), pp.297~324 (2008), 국제지역학회
- 박세일, "법경제학" (2009), 박영사
- 박세일, "코-스정리(Coase Theorem)의 법정책학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27(2·3) (198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중구, "에너지경제학" (2009), 아진
- 오준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법제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환경법연구, 30(3), pp.485~515 (2008), 한국환경법학회
- 배출권거래제 연구성과발표회자료,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0)
-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 (2009)
- 이재우, "코즈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연구", 경제연구, 21(2) (2003), 한국경제통상학회
-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29(1), pp.319~358 (2007), 한국환경법학회
- 정서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6(2), pp.49~73 (2009), 서울국제법연구원
- 조경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국내도입의 경제적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0(2) (2001),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조홍식,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환경법연구, 30(2), pp.311~338 (2008), 한국환경법학회
- 조홍식, "환경법 소묘- 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40(2)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끄린 모랑드빌레, "프랑스 환경법상 대기오염방지와 기후온난화대책", 환경법연구, 30(2), pp.19~30 (2008), 한국환경법학회
- 프란츠 요셉 파이네,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의 최근 동향", 환경법연구, 30(2), pp.119~138 (2008), 한국환경법학회
- 한귀현, "지구온난화와 배출권거래 :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9(2), pp.575~608 (2007), 한국환경법학회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0), 박영사
-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 Bovenberg. A. L., "Environment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4 (1994)
- Jeffrey. L. Harrison, "법경제학" (2006), 세창출판사
- Robert D. Cooter, "법경제학" (2009), 경문사
- Ronald. H. Coase,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 관하여(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5·6)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