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시대의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Study on the Issue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friendly Regulation of Land Use in the Age of Energy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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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② CCS 기술의 활용, ③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을 정책적 목표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환경 행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둘러싼 입지와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사업자와 환경단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needs to reduce 19.9%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For successful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conduct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r an environment-friendly energy mix with the policy goals of ① reducing coal-fired power plants, ② utilizing CCS technology, and ③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The 4th Basic Renewable Energy Framework Plan, which i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plans to produce 21.6% of the total generation with renewable energy by 2030. In particular, Government plan to achieve most of target amount through wind and solar power generation. However, this plan does not reflect reality and causes many side effects on energy production. In this paper, I have studied and reviewed cases with the location and public conflicts related onshore and offshore solar power plant, onshore and offshore wind solar power plant. In addition, the causes and solutions of public conflicts in the era of energy conversion are presented in terms of conflicts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local residents, conflicts between businesses and residents, and conflicts between businesses and environmen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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