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egislation on the promotion of CCUS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 Focusing on the captur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

송동수|최선영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22.04|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44권 제1호|pp. 243-281|DOI 10.35769/elr.2022.44.1.008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기후변화탄소중립climate changecarbon neutrality탄소중립기본법탄소 저장carbon storage탄소 포집Basic Carbon Neutrality Act탄소 이용carbon capturecarbon utiliz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CCUS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CCUS 기술은 지중 또는 해양지중에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CCU 기술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 문제와 주민 수용력 문제로 CCS 기술보다 CCU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투자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로 정의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고 기술 촉진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특별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타 녹색기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과 CCU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인증하기에 미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CCUS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CCUS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CCUS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CCUS 기술을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CCUS 기술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면 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장 친화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CUS technology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mean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CUS technology is divided into CCS technology, which stores carbon dioxide semi-permanently in the underground or marine underground, and CCU technology, which utilizes captured carbon dioxide. In Korea, it is desirable to use CCU technology rather than CCS technology due to topographical problems and resident oppositions. Nevertheless, because of technical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CCU technology is considered not mature enough to be fully commercialized. Therefore, in order for CCU technology to be implemented and make use of captured carbon dioxide, large-scale R&D investment and system improvement to activate it must be followed. Currently, CCUS technology is defined as green technology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owever, being an essential part for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CCUS technology requires stronger aids and regulatory excep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CCUS separately from other gree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needs improvements because the certification standards regarding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s are inappropriate to be applied to CCUS technology. Furtheremore, in order for CCUS technology to be developed, unnecessary regulations need to be minimiz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ter carbon dioxide streams and compounds from being categorized as waste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to usable resourc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exclusively for demonstration of CCUS technology to support active CCUS technology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so that it is compatible to CCUS technology. Acknowledging reduced carbon dioxide through CCUS technology as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will also lead to market-friendl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참고문헌 (56)

  1. 고문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토지공법연구, 74, pp.317~341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2. 고문현,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토지공법연구, 92, pp.337~366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3. 고문현, "CCS 관련 법적 쟁점", 법학논총, 35, pp.31~74 (2016), 법학연구소
  4.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혁신 로드맵(안)", ~ (2021)
  5.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20)
  6. 김경석, "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기업과혁신연구, 44(2), pp.91~109 (2021), 지식경영연구원[DOI]
  7. CCUS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 개발 여정-, "김경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pp.Quarterly Report 2021-1 (2021)
  8. 김광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CCS 법의 구성과 재구성", 행정법연구, (55), pp.105~125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9. 김남욱, "CCS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입법방향", 유럽헌법연구, (37), pp.439~479 (2021), 유럽헌법학회[DOI]
  10. 김동련, "한국 CCS 정책과 입법방향 - 토지수용과 대중수용성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74, pp.251~271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11.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내 CCUS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 연구,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 pp.연구보고 2021-004 (2021)
  12. 김학민, "CCU 기술 국내외 연구동향",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K), 57(5), pp.589~595 (2019), 한국화학공학회[DOI]
  13.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인증제도 유형 및 법적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 분석, 21-3 (2021)
  14. 박년배, "2050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성장, 산업구조, 효율개선, 전력 탈탄소화와 연료 대체의 효과", 에너지공학, 23(4), pp.61~72 (2014), 한국에너지학회
  15. 성봉근, "유럽의 CCS 및 CCU 법정책적 변화와 탄소배출거래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4), pp.31~77 (2020), 유럽헌법학회[DOI]
  16.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 pp.이슈보고서, 21-23 (2021)
  17. 탄소중립을 위한 CCUS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 "윤민혜", KEITI·KONETIC, ~ (2021)
  18. 윤세종,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CCUS)현황 및 문제점", SFOC, SFOC ISSUE BRIEF, 3 (2021)
  19. 이근상, "CCS 연계 이산화탄소에 의한 오일회수증진법의 잠재력과 전망", 한국자원공학회지, 49(5), pp.700~707 (2012), 한국자원공학회
  20. 이경아,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 및 도전 과제", 한국자원공학회지, 53(4), pp.348~363 (2016), 한국자원공학회
  21. 이상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용도", 환경영향평가, 21(3), pp.469~481 (2012),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DOI]
  22.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기술, AEM, "이선화",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pp.주간KDB 리포트, 제958호 (2021)
  23. 이순자, "수소 에너지와 CCS의 법정책적 연구", 환경법과 정책, 23, pp.173~207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24. 이순자,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40(1), pp.41~77 (2018), 한국환경법학회[DOI]
  25. 이순자,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92, pp.259~287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26. 이원석, "국가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블루수소의 역할", 한국자원공학회지, 58(5), pp.503~520 (2021), 한국자원공학회
  27.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pp.최종보고서, 기관-2021-011 (2022)
  28. 이종영,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지침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4(2), pp.7~33 (2012), 중앙법학회[DOI]
  29. 이종영, "독일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 유럽헌법연구, (16), pp.339~376 (2014), 유럽헌법학회
  30. 이지현, "이산화탄소 활용: 광물화 기술개요 및 동향", 공업화학전망, 18(3) (2015)
  31. 이혜영,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한국공공관리학보, 26(2), pp.89~112 (2012), 한국공공관리학회[DOI]
  32. 전경운, "이산화탄소의 지하 영구 저장을 위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KSpG)에 대한 소고", 토지법학, 33(2), pp.265~321 (2017), 한국토지법학회[DOI]
  33. 조인성, "독일 ‘CO2 영구 저장의 실험과 연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강원법학, 43, pp.651~678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34. 조인성, "CO₂의 포집, 수송 및 저장을 위한 허가법에 관한 EU 지침 및 독일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43, pp.299~325 (2014), 부설법학연구소
  35. 조인성, "독일 CO2 저장법(KSpG)의 주요 내용과 법정책적 평가", 공법연구, 43(3), pp.355~383 (2015), 한국공법학회
  36. 최태섭,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사업의 환경위해성평가관리 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2(4), pp.307~319 (2009),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37.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0년 해외 에너지 정보 연구·조사 자료 모음집", ~ (2020)
  38.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 (2021)
  39. acatech, "CCU und CCS – Bausteine für den Klimaschutz in der Industrie", ~ (2018)
  40. Anne-Kari Furre, "20 years of monitoring CO2-injection at Sleipner", ScienceDirect (2016)
  41. Christian Buchmüller, "Die energie- und regulierungsrechtlichen Baustellen auf dem Weg zur Wasserstoffwirtschaft", ZUR, pp.195~ (2021)
  42.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in the Unites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 (2021)
  43. In4Climate.NRW,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Kohlendioxidwirtschaft" (2021)
  44. Nina Dieckmann, "Das neue CCS-Gesetz – Überblick und Ausblick", NVwZ, pp.989~ (2012)
  45. Global Status of CCS 2021, "Global CCS Institute", ~ (2021)
  46. Harald Ginzky, "Geo-Engineering: doch eine Antwort auf die Klimakrise?", ZUR, pp.449~ (2019)
  47. Summary for Policymakers. In: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PCC",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32~ (2018)
  48.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PCC, 151~ (2014)
  49. 20 Years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Accelerating Future Deployment-, "IEA", OECD·IEA, ~ (2020)
  50. Markus Ehrmann, "Teilweise Ungültigkeit der Verordnung über die Überwachung von und die Berichterstattung über Treibhausgasemissionen", NVwZ, pp.295~ (2017)
  51. Malte Kohls, "Umweltvorsorge bei der unterirdisch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ZUR, pp.140~ (2015)
  52. Mathilde Fajardy, "CCUS in industry and Transformation", IEA, ~ (2021)
  53. Mathilde Fajardy, "CCUS in Power", IEA, ~ (2021)
  54. Sabine Schlacke, "Klimaschutzrecht im Mehrebenensystem", EnWZ, 355~ (2020)
  55. Umwelt Bundesamt, "Diskussionsbeitrag zur Bewertung von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2021)
  56.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WMO", WMO, ~, pp.WMO-No. 1248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법정책의 기술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김정민, 손상훈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24 · 제46권 제2호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CCUS)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 환경리스크의 속성을 중심으로 ―황형준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23 · 제45권 제3호중국의 CCUS 법제 현황과 개선과제김은환, 윤소라한중법학회 · 중국법연구2024 · 제55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법(CCS법)과 그 법적 과제김화, 전경운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2024 · 제40권 제2호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의 환경법적 과제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손민진, 신호은, 이민형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25 · 제47권 제3호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CCS사업법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김동련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25 · 제31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김현준pp. 1-31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윤익준pp. 33-59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이준서pp. 61-9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한민지pp. 101-137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김은환pp. 139-16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