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CCUS)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 환경리스크의 속성을 중심으로 ―

Legal Response to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CCUS) Technology - Focusing on its Characteristics as an Environmental Risk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CCUS 기술은 CCS 기술과 CCU 기술로 구별되는데, ‘CCS 기술’이란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배출되기 전에 먼저 포집하고 이를 옮겨 지중 또는 해양지중의 안전한 지층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말하고, ‘CCU 기술’이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생물학적 변환과정을 거쳐 고분자나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CCUS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므로,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과 같이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에서 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가령, 포집 및 수송 단계에서는 고압인 이산화탄소의 대량 누출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직접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생각할 수 있고, 저장 단계에서는 대량 주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생태계 영향 및 저장시설의 파괴나 균열에 의한 누출 피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CCUS에 대하여, 현재 기후변화법 관점에서는 이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권장해야 할 기술로 인식하고 있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밖에, CCUS는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에 관하여도 여러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CCUS의 환경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CCUS도 위해의 불확실성과 중대성이라는 징표를 갖추고 있으므로, ‘환경리스크’의 특성을 갖고 있고, 리스크법의 관점에서 어떠한 대응이 바람직할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리스크에 대한 자유주의적 법모델, 사회주의적 법모델,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각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면, 결국 CCUS에 대하여도 우선 법실용주의적이고 최소주의적인 접근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CCUS의 리스크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사후적인 리스크 인식의 변화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반성적 구조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막연한 기술낙관주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emphasis on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CCUS)” technology, on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risis. CCUS technology consists of CCS technology and CCU technology. The term “CCS technology” refers to the technology that collects carbon dioxide before it is emitted into the air from an emission source and then transfers it to be semi-permanently stored underground or in a safe strata of the ocean, and the term “CCU technology” refers to the technology that converts the collected carbon dioxide into useful resources such as polymers or biodiesel through chemical and biological conversion. CCUS technology is the one that uses or stores carbon dioxide using new technologies that have not been traditionally used, posing risks arising from its nature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as many new technologies. For example, potential health and ecosystem hazards due to massive leakage of high-pressure carbon dioxide or direct exposure to carbon dioxide stream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apture and transport phase, and plausible impacts on ecosystem caused by massive injection and leakage damage caused by destruction or cracks of storage facilities should be assessed for the storage phase. As for CCU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it is often recognized as a technology that should be recommended and encouraged as a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and the “Bill on the Collection, Transport,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recently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based on this perspective. In addition, while CCUS raises a number of legal issues regarding the Wastes Control Act, the Marine Wastes Control Ac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Waste-to-Country Movement Act, it is hard to find a law that can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environmental risks of CCUS. If w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CUS technology in terms of the uncertainty and gravity of harm, we can recognize CCUS as a type of environmental ris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which response would be desirable from a risk law perspective. Considering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s of formal law,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n approach of legal pragmatism to CCUS can be deemed reasonable. Still,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control the risk attributes of CCUS, and to introduce a reflexive structure that can swiftly incorporate ex post facto changes in risk awareness, and a decision-making system premised on sufficient risk communication to prevent vague and rash decisions based on technological optimism is also necessary.

참고문헌 (35)

  1. 고문현, "유럽연합(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정책동향", 토지공법연구, 100, pp.463~483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2. 고문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2015), 숭실대학교 출판부
  3. 고문현, "CCS 관련 법적 쟁점", 법학논총, 35, pp.31~74 (2016), 법학연구소
  4. 고문현,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논총, 36, pp.1~33 (2016), 법학연구소
  5. 김남욱, "CCS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입법방향", 유럽헌법연구, (37), pp.439~479 (2021), 유럽헌법학회[DOI]
  6. 김동련, "우리나라의 CCUS 관련 입법 현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2(4), pp.43~66 (2022), 한국법학회[DOI]
  7. 김민철,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탄소 포집·이용·저장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 방안 연구", 법학연구, 67, pp.273~304 (2021), 부설법학연구소[DOI]
  8. 송동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4(1), pp.243~281 (2022), 한국환경법학회
  9. 안기수, "환경법상 ‘해양쓰레기’ 개념의 필요성", 환경법연구, 39(3), pp.199~222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10. 이순자,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 포집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7(1), pp.249~289 (2015), 한국환경법학회
  11. 이순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일감법학, (40), pp.129~159 (2018), 법학연구소[DOI]
  12. 이종영,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법제연구, (42), pp.327~362 (2012), 한국법제연구원[DOI]
  13. 이준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40(1), pp.79~110 (2018), 한국환경법학회[DOI]
  14. 장갑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S)의 위험성 및 제도 동향", 가스안전 (2013),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15. 조인성,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23(2), pp.159~196 (201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16. 조홍식, "리스크法 - 리스크 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서울대학교 法學, 43(4) (2002)
  17. 조홍식, "환경법원론" (2022), 박영사
  18.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 경인문화사
  19. Alexandra B. Klas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Identifying and Managing Risks", Issues in Legal Scholarship, 8 (2009)
  20. Angelica Rutherford, "The Application of the Environment Act 2021 Principles to Carbon Capture and Storage", Laws, 11 (2022)
  21. J. B. Ruhl, "Complexity Theory as a Paradigm for the Dynamical Law-and-Society System: A Wake-Up Call for Legal Reductionism and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Duke Law Journal, 45 (1996)
  22. Zen Makuch, "Innovative Regulatory and Financial Parameters for Advanc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ies",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32 (2020)
  23.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10. 26. 발표 자료)", ~ (2021)
  24.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발표자료, ~ (2021)
  25. "백두산 및 초대형 마그마 남북 공동연구 힘 받는다" (2018)[URL]
  26. "열 받은 지구 기후 충격" (2023)[URL]
  27. "“이산화탄소” 관련 설명"[URL]
  28.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5년 321일" (2023)[URL]
  29.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생물들의 피해" (2017)[URL]
  30.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및 관련 정책 동향", 경제안보 Review, 23(08) (2023)
  31.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포스코 경영연구원", POSRI, ~ (2022)
  32. "기후위기 파국 코앞…SMR·CCS라는 ‘허황된 믿음’" (2023)[URL]
  33. 환경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 보도자료, ~ (2021)
  34. 환경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보도자료, ~ (2021)
  35. Global Warming of 1.5℃ -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WMO·UNEP, ~ (201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