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판결로 생각해보는 환경보호와 사법심사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Judicial Review - Examining by the Saemangeum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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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판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법심사 → 환경이익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통한 사법심사 순으로 대규모사업의 승인처분을 심사하였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수질예측의 부실만으로는 승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고려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승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반대의견은 그 사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고 예측되는 폐해도 심각하여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희생되는 환경의 가치나 환경 훼손으로 인한 폐해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강행을 재고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새만금 판결은 대규모사업에서 환경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메리트 심사까지 포괄하는 이익형량 기법의 발전,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Abstract
In the Saemangeum judgment(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u330, Decided March 16, 2006),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viewed the approval of large projects in the order of review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bstantive judgment on environmental interests. The court stated that even if the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somewhat inadequate, unless the inadequacy is so severe that it fail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t does not render the approval illegal. The court also noted that the inadequacy of water quality predictions does not invalidate the approval.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approval should only be canceled if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circumstances that makes maintaining the approval significantly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arty claiming the change in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if the project’s impact is extensive and the anticipated harm is severe, making it unacceptable to tolerate the realization of such harm, the project should be reconsidered, especially if the economic viability or safety is not confirmed in relation to the sacrificed environmental value or the risk of environmental damage. The Saemangeum judgment demonstrates how courts should respon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interests are reflected in large projects. It also suggest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est-balancing techniques that encompass merit review and the expansion of exper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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