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비교 분석 연구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Ancient Democracy and Modern Do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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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절대적 선인 것처럼,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와 민주주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을 분석의 틀로 사용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고대 민주주의는 실제로 보면 다수의 지배이기는 하나 모두가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자치의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측면에서는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의식은 없었지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자유로웠고,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관을 선출하는 정치적 부분에서는 대체로 평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민주주의는 군주제나 귀족정보다는 다수의 지배이기는 하나, 자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과두제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의 사적 자유의 확대와 대부분의 평등이 상승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루소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도 없는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개념적인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started with critical mind that all individuals or groups use the term "Democracy" in order to rationalize their own insistences and support their own profits as democracy is absolute goodness. In order to solve this, The analyzing of ancient democracy and modern democracy is tried on the basis of justifying the concept of democracy and the freedom and equality that is principle of democracy. According to the analyzing, ancient democracy is governed by majority,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elf-government that all people govern and is govern by all people and from the view point of freedom and equality. There is not the consciousness about freedom as a private individual, but from the view point of participation, each individual freely takes part in community. There is more or less equality in the politics that each individual takes part in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elects own government office. On the other hand, modern democracy is governed by more majority than monarchy and aristocracy, but from the view point of self-government, it is nothing but oligarchy and according to analyzing freedom and equality, what individual freedom is enlarged and individual equality is heightened are positively valued, but it connotes somewhat limit. In other words, democracy is political system which has never been and will not be able to exist as Jean-Jacques Rousseau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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