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하여
The Ideal of Ancient Athenian Democracy and its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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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기본 의도는 고대 그리스 민주제도의 기본 이념이 무엇이고, 그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아테네인들이 구상해 냈던 일련의 제도들의 특성을 서술하면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특색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주의가 어떤 내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본문에서 필자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한계를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첫째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여성과 노예 그리고 대다수의 해외 거류민들에게서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지나치게 편협하고 제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당파적 논쟁과 대립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아테네 민주주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었고 우월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공은 제국에로의 팽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험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테네인들의 민주적 정치질서에 대한 의미부여, 실제로는 20세 이상의 남성 시민들로 국한되어 있었을지라도 이론적으로 모든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에의 참여가 지니는 적극적인 의미 그리고 이런 정치적 자율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취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법적 제도들의 창안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했던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 자극과 정치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강조, 정치적 공동체에의 참여가 바로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어야만 하고, 소위 적극적인 삶(vita activa)이야말로 바로 사멸해가는 존재로서의 유한한 인간에게 일종의 불멸성을 부여하고 그러는 한에서 동물도 신도 아닌 중간자로서의 인간의 고유한 차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과 이를 구체화 시키는 데에서 그들이 보여 주였던 용기, 통찰 그리고 창조적인 자세는 인류가 지속하는 한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ideal of ancient Athenian democracy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 are very important in modern times, although its reality shows some great limits. I depict the ideal of ancient Athenian democracy by analyzing Pericles's eulogy of Athens and Aristotle's definition of democracy in his Politics. I criticise the reality of ancient Athenian democracy in four points: (1) bias of civil rights against women, slaves and foreigners; (2) lack of institutional mechanism, resolving factionalism; (3) arrogant supremacy and exclusiveness of Athenian democracy against non-Athenian polis; (4) positive relationship of Athenian democracy and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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