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 동양조직의 시민사회적 특징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근대시민사회의 질서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반면 서구 근대사회에서 생성된 사유방법이나 삶의 방식이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합리화를 위한 기준으로 수용하여 한국에 적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21세기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향점을 우리의 전통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그 모델로서 전통사회 농촌지역의 대표적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동약, 향약 등에 주목하였다. 특히 임란이후 이후 지방자치 조직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동약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시장경제의 발달, 계약과 거래 행위의 발달, 경제적 평등이라는 사회적 여건의 성숙, 노동 가치에 기반한 실질 생활 물자의 순환 시스템, 자발적인 공동합의에 입각한 제도화의 성공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노비, 평민, 양반계층이 하나가 되어 임진왜란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평등한 근대적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이 시민의식이 전후 복구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고질적인 미신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행위규범을 세우는데 주자향약을 중심으로 한 행위 유학이 기능한 것으로 보았다. 지방의 마을 단위의 자치 규범은 국가적 차원에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과 조응되었을 뿐 아니라 지식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조화를 이룬 실행기제로서 동약을 주목한 것이다.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형성된 각 지역의 자치적 계조직은 조지구성원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며 각 주체의 의무와 권리의 약속원칙을 성문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계조직의 기록과 성문화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개별성을 인식함으로써 각 주체행위자들의 책임과 의무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합리성 추구의 단면으로 이해하였다. 지역 자치 조직에서 지식인은 서민과 천민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계몽자로서 서민들이 생존과 도덕적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자치조직 결성을 도와주고 구성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리더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치조직은 문계와 소종계 등 대면(face to face)그룹을 기초로 형성되었지만 철저한 상호호혜의 원칙을 지켜 조직 유지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치조직은 도덕적 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공동체적 마찰을 줄이고 이익의 최대화를 기약했음을 살펴보았다. 전통사회 자치 조직의 성문화된 운영규범과 제반 자치질서 규범들은 농촌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제정된 규범이기 때문에 비성문화된 자급자족의 중세적 공동체 규범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며 한국의 자치, 도덕, 민주, 합리 등의 시민사회의 내생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