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the Discussion of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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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그 동안 논의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에 대한 선행연구내용과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논의의 방향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자치경찰제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비적 연구라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된 것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치경찰제 논의의 패러다임은 국가(경찰)중심적 시각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일반적 논의에서 논리적이며 경험적 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접근은 전체국가 차원의 경찰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폐쇄체계적 접근에서 개방체계적 접근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접근은 이상적, 급진적 접근에서 현실적, 점진적 해결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not only about a preliminary work and tre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ressed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also about the new paradigm shift in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 through the critical observation on th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lso an early work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what the real and effectiv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ur society is and how th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suggestions on the proposed new paradigm shift on the discussion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1. The discussion paradigm should be shifted to people-oriented from the government-centered. 2. The discussion paradig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approached to the reasonable and experience-orientated study from the general points of view. 3. The approach towar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from the closed-minded to the open-minded discussion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 police administration. 4. The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by the ideological and must-approach for the discussion paradigm should be emphasized. 5. The approach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shifted to the future-directed and gradual solution from the short-sighted and radical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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