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검토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rough Amending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조사업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나 국민의 치안수요의 확대와 경찰력의 한계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적인 업체의 증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현재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정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1996년부터 외국의 다국적 민간조사업체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으며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 이후 9차례의 입법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주무관청을 둘러싼 이익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조사원이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입법화에 힘을 얻고 있고, 현재의 19대 국회에서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현재의 입법화를 근거로 볼 때 19대 국회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법화 결과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업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적 편리성은 긍정적이었으나 민간조사업무의 특성과 조직운용 그리고 전문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Abstract
In Korea, private investigation is regulated by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but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growing illegally as a messenger office because of limitation of police power and expanding demand of public order by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es have been entered into general use as an important area of private security in advanced countries and also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es are introduced to protection of the public's life and property in every OECD-member countries except Korea. Meanwhile, multinational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in the market after Korea joined OCED group in 1996 and a legislation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has been attempted to legislate nine times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 Soon-Bong in 1999 but it have been foundered as interest groups' resistance. By the way, in past cabinet meeting, on march 18, 2014, a private investigator was included to promotion plan for new occupation so a legisl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s getting power. The present, legislations are pendi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on, Jae-Ok's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ong, Young-Geun's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the assembly. The present, the predominant view regard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so this study attempt to result of legalization questingly. As results of this study, a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rough amending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ws positively in convenience to management but in character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an expertise aspect show negatively.
참고문헌 (20)
- "경찰통계 자료 생활안전 경비업 현황" (2015)[URL]
-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2008), 비엔엠북스
- 김동기,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석사, 경호학, pp.2011
- 손동운,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9), pp.295~317 (2014), 한국경호경비학회
- 손상철,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pp.129~162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
- 안영규,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일본 탐정업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pp.73~107 (2010)
- 이상원,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pp.235~253 (2008), 한국경호경비학회
- 장정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석사, 형사사법, pp.2011
- 정연민, "민간경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업의 전망과 도입방안", 석사, 경호학, pp.2008
-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석사, 경호학, pp.2008
- 조성구, "한국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박사, 경호안전학과, pp.2012
- 조성구,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이 치안환경에 미치는 문제와 그 방향. 국가위기관리와 미래안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조성구, "민간조사업의 도입이 국가치안에 미치는 영향", Crisisonomy, 9(2), pp.33~48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조성구, "대형 민간경비업체 종사자의 민간조사제도의 이해 수준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2), pp.233~258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
- 조성구,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경비업법 개정의 실효적 논의", 한국경찰연구, 13(1), pp.169~192 (2014), 한국경찰연구학회
- 조성구, "딜레마의 민간조사제도: 민간경비 시장의 접근. 21세기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치안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
- 조성구,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2), pp.241~268 (2012), 한국경찰학회[DOI]
- 조성구,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 설정 방향", Crisisonomy, 10(3), pp.25~39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조흥식,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2011), 학지사
-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황정익", 치안정책연구소, ~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