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에 관한 논의 - 국가회계기준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Evalu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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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에 의거한 자산가치의 산정 및 평가방법에 앞서 현행 국가회계기준의 운용현황 및 회계기준에 대한 논의와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회계기준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국가경제 및 재정투자사업의 성과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관점에서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을 둘러싼 국가회계제도의 운용과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논거구축과 해당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부사업의 성과관리차원에서 국가자원 및 예산의 효율적･전략적 관리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부회계 실무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회계처리기준에 접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국가회계처리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와 관리회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적 연구에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evaluation methods of assets based o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of social infra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of national accounting and government projects. This study raises issues about the accounting treat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urrent national accounting and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desired improvement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assets. Also, this study is based on the fundamental study for the transition to management accounts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future nation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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