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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공개초안)에서 자산정의와 분류에 대한 소고와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Assets in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Exposed Draft) and Problems in the Actual Account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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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공개초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 개념 등의 이론적 검토와 예상할 수 있는 회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정부회계환경에 따른 회계실무에서는 자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재정상태보고서에 인식할 자산의 내용과 재정운영보고서에 인식할 비용 측정치가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는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자산 정의는 다분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의해 제정되어 자체 회계기준과 논리적으로 상호 연결 관계를 갖지 못해 이론적․실무적으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회계의 이론적 발전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자산 개념의 정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산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자산분류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자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정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이론적인 자산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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