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켈젠의 정의규범 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Implications of Hans Kelsen’s Theory of Justice in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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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의론은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가치에 초점을 두어 윤리학 및 정치철학의 주제가 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초점을 두어 법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의를 규범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제는 공적 체계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공적 체계는 비형식적 공적 체계로서 도덕 및 윤리의 영역과 형식적 공적 체계로서 법의 영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의 영역에서 법의 근본적 가치를 다루는 기초법학의 관점은 법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러한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론은 윤리학 및 정치철학과 법학의 근본적인 접점으로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론에 관한 이해는 주로 윤리학 및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다른 한 편인 법학의 관점에서 정의론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도덕과 법학의 접점으로서 정의론에 관하여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의 규범 논의의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다음으로 켈젠의 규범 이론의 내용에 관하여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윤리학 및 도덕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Abstract
The theory of justice is the subject of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by focusing on the values it contains. However, it can be a subject of jurisprudence by focusing on the system to materialize and realize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justice as a norm is embodied in the form of a public system. This public system can be understood in two areas: the realm of morality and ethics as an informal public system and the realm of law as a formal public system. The perspective of basic jurisprudence that deals with the fundamental value of law requires a discussion on the purpose and essence of law. From this perspective of basic jurisprudence, the theory of justice can be said to function as a fundamental interface between ethics, political philosophy and law.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justice tends to be mainly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s of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theory of justice from the other side of viewpoints that is jurisprudenc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tried to approach the theory of justice from the Pure Theory of Law by Hans Kelsen as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morality and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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