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디지털·인공지능(AI) 윤리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A Study of Developing an Ethics Education Framework of Digital and AI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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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인공지능(AI) 윤리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디지털 권리장전』과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주요 윤리원칙과 기준을 대영역과 핵심가치로 연계하여 설정하였고, 공무원의 직급과 직무역량, 공무원의 윤리적 전문성을 연계하여 윤리적 탐구와 성찰의 역량 기반 윤리교육 학습요소로 적용하였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고 공무원이라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개발되었지만, 오히려 대상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윤리교육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 ethics education framework for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ethics. In response to the societal changes brought about by advancements in digital and AI technologies, key ethical principles and standards from Digital Bill of Rights (2023) and the National Guidelines for AI Ethics (2020)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framework as broad thematic areas and core values. The framework connects the professional roles and competencies of public officials with ethical expertise, incorporating elements of ethical inquiry and reflective capacity as competency-based learning components. While this framework may face challenges such as the need for continuous updates to address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limitations tied to its target audience of public officials, it offers the potential to expand its applicability to a broader range of fields, thus fostering a more inclusive approach to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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