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The Long-Term Projections on Korea’s Four Public Pensions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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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입ㆍ지출ㆍ재정수지 및 적립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연금 모형을 통해 전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망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39년과 2033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두 개 연금의 불변가격 기준 재정수지 적자 합계는 2020년 3.8조원(GDP대비 0.21%)에서 2090년 38.8조원(GDP대비 0.94%)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연금에서 부과방식비용률이 상승하는데,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2090년 부과방식비용률은 4.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여건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전망기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직역연금 연금지급률 하향조정)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재정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요율 인상폭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보험료율 3%p, 5%p, 8%p 인상 시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8년, 14년, 25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baseline projections of revenues, spendings, deficits and reserves of Korea’s four public pensions – the National Pensi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the Military Pension, the Teacher’s Pension – for the next 70 years under the assumption that current laws generally remain unchanged. In these projections, any of the public pensions is unlikely to secure sustainability in the long ru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Teacher’s Pension start posting deficits by 2039 and 2033 and their reserves are depleted in 2055 and 2048, respectively. The projected sums of deficit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nd the Military Pension, which have already been in deficit since 1993 and 1973 and therefore had fiscal supports from government, rise from 3.8 trillion won (0.21% of GDP) in 2020 to 38.8 trillion won (0.94% of GDP) in 2090. Expanding on baseline projections, this paper also presents how the fiscal status would evolve under alternative scenarios that incorporate various policy means, such as raising premium rates, reducing payouts etc., of securing fisc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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