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atus quo and amelioratory ways of local council members’ overseas busines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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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여 최근 6년간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관련 68건의출장사례를 분석하였다. 출장의 목적은 크게 상임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37건)과 해외자매도시방문(31건)이었다. 해당 출장을 대상으로 목적, 시기, 인원, 예산, 방문국가 및 기관 등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의 국제교류활동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심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내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출장과 의정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come up with the ideas to improve the overseasbusiness trips of local council members by analysing their cases empirically. For this purpose, sixty eight overseas business trips that Seoul MetropolitanCouncil members took in recent six yea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irty seven cases were to take trips to benchmarkthe exemplary cases of overseas cities by standing committee. The thirtyone cases were for friendship visits to councils or governments of sisterhoodoverseas cities. In addition, the trips were categorized into characteristicssuch as the purpose of the trips, the timing of the visits, the numberof visitors, the budget of the trips, and the destination country andorganiz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e ways to ameliorate the systemsof overseas business trips as follows. First, clear and specific legalbackgrounds on public diplomatic activities proceeded by local councilsshould be prepared and local governments acts or regulations on thoseinternational activities carried by local council members should also belegislated. Second, a screening committee on local council members’overseas business trips should expand the scope of preliminary screeningon trips and needs to find the ways to operate the committee more effectively. Third, the system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on local councilors’overseas business trips needs to be reinforced.
참고문헌 (30)
-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김미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61~83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진호,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실태와 과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8(1), pp.163~193 (2007)
- 김형수,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4(2), pp.91~113 (2016), 한국세계지역학회
- 류춘호,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효율적 운영 방향", 2019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65~489 (2019)
- 박노수,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 의원외교활동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pp.103~133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지방의회 의원외교 현황과 개선방안, "박진수",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공유와 협력을 통한 대안경제 모색을 위한해외도시 비교시찰 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2016)
- 남아메리카(브라질 및 페루) 주요 도시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등 비교시찰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2015)
- 러시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르쿠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017)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찰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015)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
- 일본삿포로돔구장방문 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서, "서울시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5)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0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2020)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2019)
- 2019년 자매도시 중국베이징시의회 방문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2019)
- 호주NSW주의회 공무여행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사무처", ~ (2016)
- 자매도시 하노이시의회 등 방문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2016)
- 호주･뉴질랜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2015)
- 청소년‧청년정책 및 민주시민교육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19)
- 송광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여행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pp.51~77 (2001)
- 신원득,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한계 및 개선방안 탐색", 입법과 정책, 8(2), pp.5~30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 이주헌,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pp.183~208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정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pp.145~162 (2003)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 (2010)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2019)
- Weisglas, Frans W., "Parliamentary Diplomacy",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2(2), pp.93~99 (2007)
- Berridge, G. R., "A Dictionary of Diplomacy" (2003), Palgrave Macmillan
- Scoville, Ryan M., "Legislative Diplomacy", Michigan Law Review, 112(3), pp.331~39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