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for Effective Re-Crime Prevention of Adolescents Drug Crimes: Focusing on the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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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마약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접근할 수 있는 상황변화와 함께 마약류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퇴치를 위한 방법으로는첫째, 마약류사범을 다루는 전문 인력과 치료기관들이 부족하여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은 현재의 치료프로그램및 치료감호 효과성보다 치료･재활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청소년 마약류 퇴치방법 중 법무부와 민간부문의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예방교육으로 마약퇴치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응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 및 정상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정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investigatorsfor the purpose of effective treatment of adolescent drug abuse. According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ethods to effectively combat adolescentdrug use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reatment effectwas unsatisfactory due to the lack of skilled personnel and treatmentinstitutions dealing with drug crime. Second, it was recognized that theeffectivenes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current treatment program and treatment protection effectiveness in thetreatment effectiveness of adolescent drug offenders. Third, in order to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ivate sectoron preventive education among the method of combating adolescent drugs,it wa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inkage program andactivate the drug eradication movement through preventive education.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olicy modelto promote rapid social return and normal life through diversificationof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s and effective prevention educationin response to adolescent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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