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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to Address Juveniles’ Drug and Substance Abuse Problems

박선영|박현나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2023.04|교정담론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Discourse)|제17권 제1호|pp.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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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약류중독Juveniles미국 사례Drug crimes마약비행소년 약물치료법원치료ㆍ재활프로그램Drug & substance addictionU.S. system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Treatment & rehabilitation programs

초록

최근 SNS를 통해 마약이 쉽게 구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따르면 매년 마약비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2명이었다. 마약범죄가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실제로는 9,485명 정도의 청소년 마약비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비행자의 증가로 인해 법무부는 2023년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마약류 싵태조사에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마약비행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에 중점을 둔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에 명시된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규정, 소년 마약치료법원, 청소년 및 청년 재활ㆍ치료센터의 치료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마약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운영,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재범위험성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이 제시되었다.

Abstract

Currently,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se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According to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juveniles charged with a drug crime were 332 in 2022.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would be 9,485 juveniles committed drug crimes. Research on juvenile drug crimes has argued that drug addic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The current study reviews U.S. law, system, and programs related to juvenile drug crimes: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and Family Programs and Support and Recovery Support. Based on the review on U.S. system,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address juvenile drug crimes. First, Juvenile Act should include specific clause regarding treatment programs and system. Second,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should be considered to combat youth drug crimes. Third, teen drug treatment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urth, official statistics on juveniles drug-related crime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een drug treatment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참고문헌 (27)

  1. 강경래, "미국의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으로서의 약물법정(Drug Court)", 외법논집, 37(4), pp.21~39 (2013), 법학연구소[DOI]
  2. 경찰청, "범죄통계", ~ (2022)
  3. 마약류 남용의실태와 대책 보고서, "권준수", ~ (2019)
  4. 김소야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9(3), pp.344~356 (2000)
  5. 김태우,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2(2), pp.317~338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6.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2)
  7.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
  8.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연구, "박선영", 범죄예방정책국, ~ (2021)
  9. 박성수,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4), pp.43~62 (2017), 한국중독범죄학회[DOI]
  10. 박성수,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pp.151~170 (2019), 한국경찰연구학회[DOI]
  11. 성경숙,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51, pp.255~291 (2021), 법학연구소[DOI]
  12. 이무송, "청소년의 신종마약류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2), pp.35~53 (2022), 한국중독범죄학회
  13. 이정혁,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소년보호연구, 31(4), pp.199~236 (2018), 한국소년정책학회[DOI]
  14. 신종마약류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15. 홍경아, "청소년 신종마약류 남용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16. Belenko, S., "Drug and Drug Policy in America : A Documentary History" (2000), Greenwood Press
  17. Belenko, S., "Treating Adolescent Substance Abuse Problem in the Juvenile Drug Cour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6, pp.87~110 (2003)
  18. Belenko, S., "The Impact of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on Substance Use, Mental Health, and Recidivism : Results from a Multisite Experimental Evaluation",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49(4), pp.436~455 (2022)
  19. "Strategies for Court Collaboration With Service Communities" (2002)[URL]
  20. Choo, K., "Juvenile Drug Courts: Policy and Practice Scan" (2016), WestEd Justice and Prevention Research Center
  21. "Painting the Current Picture:A National Report on Treatment Courts in the United States" (2022)[URL]
  22. Henggeler, S. W., "Juvenile Drug Court : Enhancing Outcomes by Integrating Evidence-Based Treatm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1), pp.42~54 (2006)
  23. Hiller, M. L., ""The Impact of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JDTC)Implementing Federal Evidence-Based Guidelines on Recidivism and Substance Use : Multisite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and Regression Discontinuity(RDD)Designs", Health and Justice, 9(39), pp.1~15 (2021)
  24.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1974, Public Law"[URL]
  25.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 Guidelin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2016)
  26. "The Multi-Site Adult Drug Court Evaluation:Executive Summary" (2011)[URL]
  27. Rubin, S., "OJJDP Juvenile Drug Court Guidelines Project:Juvenile Drug Court Listening Sessions", Court 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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