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Study on the Immigration Legislations : Issues and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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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국가 간 이동이 여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이민법과 이민행정에 있어 비단 영주 또는 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 난민 등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근래 우리 이민행정의 화두는 법제에서는 통합이민법 및 이민기본법의 제정, 조직에서는 이민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이민청 신설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개별쟁점은 무수히 많으며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민법제에 대하여 부처 간에 정책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등 체계성과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 내지 글로벌리즘, 인구감소, 팬데믹 등이 중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이민법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 글에서는 우리 이민법제의 특징을 개관하고 통합법 논의로 대표되는 법제 개편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관련 법률의 쟁점분석을 통해 향후 이민법제와 관련 정책 등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한다.
Abstract
In the light of the ever increasing mobilities among individuals between and among nations are becoming more active nowadays than ever before. Unprecedent phenomena of these kind have been more or less curtailed large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us, it seems to be time for a multifaceted approach to Korean immigration law and administration to be considered not only for permanent or long-term foreigners, refugees and professionals. The recent issues of Kore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Unified Immigration Act or the Basic Immigration Act in legislation, and the Immigration Office as a control tower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organizations. Of course, there are countless individual issues, and critics point out that the Korean immigration law system, which is represent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Nationality Act,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lacks systematic and efficiency. Where is the current direction of our immigration law, where globalization, globalism, population decline, and pandemics overlap? In the present paper, attempts are made to overview the characteristics of our immigration legislation, raise questions about our immigration law system, which is represented by discussions on integrated law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works on immig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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