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An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rojects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Focus on Three Major Cultur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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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책사업 선정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이나, 테마 공원 등의 건축물 및 시설을 건립하여 가시적인 성과 그 자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만 남길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건립이 완료된 청도군과 문경시의 재정현황 및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건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무조건 반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name of balance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financial benefits of being selected as a national project as an exemption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re in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promotion of state-run projects, buildings and facilities such as museums and theme parks temporarily remain only visible results themselves and the achievemen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study seeks to show that local authorities that manage and operate these facilities in the long run overlook the potential fo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analyze the financial status and operation status of Cheongdo-gun and Mungyeong-si, which were completed to promote the three major cultural area projects selected as preliminary feasibility exemption projec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8. Through this,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further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national projects in the future. For local governments,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y should not unconditionally welcome the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for projects, but consider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necessary to operate the project in the long run.
참고문헌 (47)
- 강경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행정논총, 58(2), pp.1~34 (2020), 한국행정연구소
- 강근복,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과 정부와 민간부분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9, pp.171~188 (1998),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 제도 개선방안,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 (2005)
-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김강수,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성과와 과제", 국토, pp.12~17 (2016)
- 김우석,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3), pp.149~175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김선희", 국토연구원, ~ (2005)
-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김재훈", KDI, ~, pp.KDI 정책연구시리즈 2012-14 (2012)
- 김윤영,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 의의와 방향", 한국관광정책, 39, pp.81~84 (2010)
- 김태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행정논총, 56(2), pp.279~311 (2018), 한국행정연구소[DOI]
- 김태일, "예비 타당성 조사의 쟁점 및 개편안 분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3(3), pp.243~268 (2019), 한국행정학회[DOI]
- 김현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법학논총, 26(2), pp.115~151 (2013), 법학연구소[DOI]
- 문광민,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 패널문턱모형에 의한 비단조적 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5(4), pp.85~116 (2011), 한국행정학회
- 문명재,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2), pp.49~90 (2007), 한국정책학회
-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2차 중간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18)
- 박민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논의 –지대 추구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4(3), pp.101~123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박종혁,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새로운 보조율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67~306 (2014)
- 서정섭,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본 순천시 재정의 현주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3~18 (2015)
-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개선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9 (2017)
- 손희준, "지방재정론" (2005), 대영문화사
- 신가희,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pp.527~563 (2015), 한국정책학회
- 신무섭, "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1~19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시재, "대형국책사업의 의사결정구조와 시민참가 : 새만금간척사업을 사례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443~460 (2001)
- 이재원,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세미나자료집, pp.79~102 (2014)
- 이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분권시대의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이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 이재현, "국고보조금 배분의 선거정치학", 사회과학연구, 28(1), pp.3~21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이현정,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학보, 51(4), pp.353~385 (2017), 한국행정학회[DOI]
- 임성일, "국고보조금의 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재정 (2012)
- 임석민,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그 원인 및 대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8), pp.100~133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2011), 박영사
-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2019년도 결산서", ~ (2019)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과제, "최병호", 행정안전부, ~ (2012)
- 최성은, "대규모 국책사업 백지화 사례연구: 시화호, 장항산업단지의 정책종결과정을 중심으로", 정부행정, 13, pp.1~28 (2017), 정부혁신연구소
- 하혜수, "우리나라 국책사업 결정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지방행정, 60(3), pp.18~21 (20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2011년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1)
-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허명순,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응", 한국행정학보, 37(2), pp.189~210 (2003), 한국행정학회
- 허석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3(2), pp.113~130 (2009), 한국정치학회[DOI]
- 황성현, "최근의 조세‧재정정책기조의 평가와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대규모 국책사업, 절차는 올바른가?』 국회학술토론회 (2009)
- Wildavsky. Aaron,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es" (1986), Transaction Books
- 매일경제신문, "민간위탁 문경 에코랄라 모델 주목", ~ (2019)
- 문경타임즈, "문경 에코랄라 5년 무상임대 특혜 의혹", ~ (2018)
- 프레시안, "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 (2019)
- "늦어지고 텅 비고…11년 전 '예타' 건너뛴 사업 현장은?" (2019)[URL]
- "지방재정 36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