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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 확립 연구

A Study on National People's Congress to establish of legislative power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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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랫동안 중국은 공산당이 법과 정책을 결정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단지 ‘통법부’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국가행정기관이 집행하는 방식 일변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입법법에 근거한 실질적 국가최고입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위상에 합당한 입법기능을 체계적,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법치(法治)’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상과 역할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법치’를 국가의 흥망성쇠, 국민의 행복 안정, 공산당의 장기 집권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입법 발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과정에서 공중참여 측면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 민중의 권리의식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산당과 행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에서 벋어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중국 입법의 특색이다.

Abstract

For a long time, when the Communist Party determined the laws and polices in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just played roles as “Yes man” and national administrations completed devotions to enforce. However, by starting to play roles of actual the nation's top legislative body based on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rie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 function systemically and institutionally. In particular, the voices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have recently grown louder in China. At the same time, the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ve enlarged in the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Chinese Communist Party regards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the crucial issues in relation to the national’s ups and downs, people’s happiness and stability, and Communist government’s long-term seizure. Moreover, the developments of China’s legislation are clearly witne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terms of public participations. As the public’s consciousness and voice are growing, Chinese government tries to listen public’s diverse opinions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by escaping from the unilateral legislations of the Communist Party and administration. This is recent characteristic of Chines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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