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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률 해석’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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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 전국인대(全國人代)는 이른바 ‘결정(決定)’ 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입법 해석’ 혹은 ‘법률 해석’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분립과 균형을 요구하며, 사법기관의 입법에의 개입 혹은 입법기관의 사법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제정된 법률이 존재해야 하고 다음으로 법률에 의한 통치의 시행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과 재판 그리고 법률의 집행은 상호 분리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중국 ‘고유의’ 법률체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라면 현재와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결정’의 방식은 마땅히 그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헌법에 구체적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서구식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현재와 같은 ‘결정’의 방식을 지양하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야 마땅하다. 한편 현재 중국의 입법과 법률 해석은 이론상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입법기관이 사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이다. 법률 해석은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법률 해석 방식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법률 해석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25)
- "소련의 개정헌법과 선거법 자료집, 국가안전기획부", ~ (1989)
-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 ~ (2004)
- "소련의 정치제도,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국", 34~ (1977)
- "法律辭典", pp.133~ (2005), 法律社
- 엄동섭, "독일 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0, pp.187~ (1991)
-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저스티스, 108, pp.5~53 (2008), 한국법학원
- 이상돈, "법이론", pp.201~ (2005), 세창출판사
- 江國華, "立法: 理想與變革", pp.128~129 (2007), 山東人民出版社
- 梁慧星, "民法解釋學", pp.205~209 (1995),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北京立法法國際硏討會發言要旨", 27~28 (1995)
- 陳斯喜, "論立法解釋制度的是非及其他", 中國法學, pp.63~ (1998)
- 陳麗琴, "質疑立法解釋: 兼爲法律解釋正名", 法學論壇, pp.22~ (2002)
- 袁吉亮, "論立法解釋制度之非", 中國法學 (1994)
- "立法解釋制度爭議之述評"[URL]
- 張明楷 淸華大學 敎授, "北京大學法學院 “百年院慶 名家講壇” 張明楷 淸華大學 敎授 “質疑立法解釋", ~ (2004)
- Karl Larenz, "법률의 해석", 동아법학, (22) (1997)
- F. Mller, "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 pp.84~ (2005), 법문사
- 유전철, "법률 해석의 방법과 형법", 법률행정론집, 17, pp.344~ (1997)
- "誰來解釋憲法-從憲法文本看我國的二元違憲審査體制"[URL]
- John. C. Gray, "The Nature and Source of the Law", pp.115~ (1972), BiblioLife, LLC
- 魏勝强, "法律解釋權硏究", pp.237~ (2009), 法律出版社
- 沈宗靈, "法理學", pp.433~ (1994), 高等敎育出版社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 1항", ~
-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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