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A Study of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Financial Dispute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1997년도 IMF사태와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융분쟁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 금융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금융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소송경제상으로 유리하다. 선진각국에서도 금융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ADR을 통하여 금융분쟁을 잘 해결하고 있다.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조정과 중재 등 ADR제도가 유익하고 적합하다. 정부의 각 기관들에는 많은 분쟁해결기구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등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해당 금융업계의 실무관행과 실무지식을 이해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분쟁관련 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financial Dispute. The financial consumers of Korea had suffered greatly from the IMF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also increased financial conflict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ctive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financial techniques causes frequent consumer financial conflicts. It is beneficial to settle them for judicial economy through an alternative conflict arbitration system instead of lawsuit at the court. Many advanced countries settle financial conflicts through various ADR in their numerous financial conflicts. In the settlement of financial conflict, the ADR system, cover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is useful and appropriat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 has various conflict settlement organiz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settle financial conflic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practical custom and practical knowledge and to systematize them. Further, it is important to manage financial conflict-related data, to accumulate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to prepare a financial conflic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financial education earlier to the whole nation.
참고문헌 (28)
- 강수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민사소송, 10(1), pp.205~239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고동원, "‘키코(KIKO)’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119), pp.200~236 (2010), 한국법학원
- 고동원,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창립기념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10),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제1권)", ~ (2013)
-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pp.251~274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 한·중·일 금융ADR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김민중, "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 - 일본의 ADR촉진법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6(3), pp.307~342 (2010), 법학연구소
- 김상영, "ADR의 이념론", 재산법연구, 27(3), pp.321~361 (2011),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조,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09), 한국금융연구센터
-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 중재연구, 19(1), pp.67~98 (2009), 한국중재학회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21(1), pp.109~130 (2011), 한국중재학회
- 김용진, "민사분쟁조정법규의 개선방향 -콘텐츠분쟁의 조정제도에 겸하여-", 재산법연구, 22(2), pp.291~316 (2005), 한국재산법학회
- 김윤정, "금융 ADR제도의 법제 정비방안", 法學硏究, 23(2) (2012),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태석,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일감법학, (19), pp.69~109 (2011), 법학연구소
- 민병조, "금융소비자보호" (2014), 한국금융연수원
-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2), pp.73~94 (2009), 한국중재학회
- 박훤일, "금융분야의 중재와 발전방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 (2014)
-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업법연구, 24(3), pp.393~426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서정일, "ADR의 최종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통과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한국유통과학회
-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22(4), pp.73~122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양병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季刊 仲裁, (300) (2001), 대한상사중재원
- 연태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 기업지배구조리뷰, 통권 : 53 (20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1), pp.3~30 (2008), 한국중재학회
-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12(1), pp.89~122 (2002), 한국중재학회
-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2000), 세창출판사
- 주규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3(1), pp.45~72 (2011), 국회입법조사처
- 약관규제법 정비방안 연구,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 (2009)
- Sun Xiyao,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China", HUFS GLOBAL LAW REVIEW, 1(1)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